[디트의 눈] 빠르면 2029년 완공...4대 건축 원칙에 빠진 '국민'
의원 중심적 건축물 초점...국민 편익 강화, 사회적 비용 최소화 고려해야
2024 총선 앞두고 여·야 정치권 '공과 다툼' 골몰...행정수도 마스터플랜 있어야

빨간색 표시 지점이 세종동(S-1생활권) 내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 규칙 제정안이 보류된 상황에서 이곳조차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이희택 기자. 
빨간색 표시 지점이 세종동(S-1생활권) 내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 규칙 제정안 통과로 입지 확정 수순을 밟고 있으나 아직 토지 계약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자료사진. 

[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2029년경 세종동(S-1생활권)에 들어설 국회 세종의사당은 누구를 위한 건축물이 되어야 할까.

이 과정에서 함께 풀어야할 난제는 무엇일까.

지난 11일 오후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진행된 지역구(갑구) 홍성국(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기자 간담회는 이 같은 숙제를 되새기는 시간으로 다가왔다.

현재의 세종의사당 건립 방향이 정치권 편의와 의원 중심적 사고에서 '국민 편익'으로 전환돼야할 과제를 우선 확인했다.

이날 홍 의원은 연초 김진표 국회의장과 나눈 대화를 소개하며, 4대 건축 원칙을 제시했다.

▲정부세종청사로 이동 편익 강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유도 ▲100년 이후를 내다보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예술‧역사 건축물 승화 ▲최고 수준의 첨단 디지털 기능능 구현 ▲의원은 물론 보좌관과 사무처 직원 등 관련 종사자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요약된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무언가가 빠진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

후속 대책으로 미뤄두기 전, 큰 틀의 방향성에 반드시 담겨야할 요소들이 정말 많다. 

바로 △보안을 이유로 도시와 유리된 외딴섬 전락 우려 △교통 대란과 소음 등의 부정적 요소 △국민 휴양‧여가‧문화‧관광 기능을 품고 있는 중앙녹지공간(호수‧중앙공원 및 수목원 등) 기능과 상충 △사회적 비용 과다 지출 △집회‧시위란 표현의 자유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 부재 등의 해소에 있다. 

누가 보더라도 예측 가능한 이런 문제들을 우선 고려할 순 없나. 

개원까지 최소 6년여 기간 동안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을 경우, 2029년 이런 그림은 현실화할 공산이 크다.

동서남북으로 펼쳐진 왕복 4차로와 금강을 가로지르는 교량까지 신도심 전반으로 교통 대란은 불가피한 상황이고, 중앙녹지공간은 지‧정체를 넘어 집회‧시위로 인한 소음,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외면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향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이 지난 11일 시청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 제정안' 통과에 대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 정은진 기자. 
홍성국 의원이 지난 11일 시청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 제정안' 통과에 대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 정은진 기자. 

홍성국 의원은 “인간의 계획이 완벽하진 않다. 지금도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하다”며 “금강에 다리 하나 더 놓는 것으로도 부족하다. 근본적 해법이 필요한 상황에 공감한다”고 말했으나 더 촘촘한 대책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고 일각에서 제기해온 ‘입지 변경’이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

한때 후보지로 검토된 6-1생활권이나 5-1생활권 등에 유보지가 있고 아직 토지계약 미체결로 입지 확정 단계는 아니나, 현재의 S-1생활권 예정지(63만 1000㎡)로 굳어지고 있다.

다음 과제는 이 같은 흐름과 연결된다.

뭔가 큰 그림 아래 행정수도 위상을 하나씩 갖춰가기보다 단발적 구상과 계획에 좌우되고 있는 느낌을 지우기가 어렵다. 

여·야 정치권마다 선거 즈음 말로만 던지는 '행정수도 개헌론'만 등장했다 사라지길 반복하고 있다. 

국회와 긴밀히 연계될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입지도 물음표로 남아 있고, 입법‧행정부는 오는데 삼권 분립을 완성할 사법 기능에 대한 마스터플랜도 전무하다.

대통령과 총리, 국회의장이 머무는 공간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외교’ 영역 배치안도 없다.

많은 전문가들은 2030년 세종시 완성기까지 이런 구조에선 주먹구구식 도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장을 날리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의 화려한 퍼포먼스 뒤에 숨겨진 정부부처 공직자들의 업무 비효율도 2023년 여전하다.

정부세종청사 상임위 회의장은 매년 사실상 방치된 상태로 남아 있다. 자료사진. 
정부세종청사 상임위 회의장은 매년 사실상 방치된 상태로 남아 있다. 자료사진. 

11년 전 상임회의장을 갖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국정감사는 올해도 133회 중 3회에 불과하다.

‘길국장‧길과장’ ‘한해 수백억 원대 출장비’ 등은 또 다시 우리 뇌리에서 사라지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 수도권 과밀 해소 의미를 품고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

2024년 총선 이후 23대를 거쳐 24대 국회까지 이 같은 숙제를 하나씩 풀어가는 공간과 시간이 되길 기대해본다.

시민들은 지역의 여·야 정치권부터 '공과 다툼' 대신 '중앙 정치권 견인'에 진정한 협치로 임해주길 바라고 있다. 

한편, 국회 세종의사당은 설계‧시공 일괄(턴키) 방식으로 2029년 7월, 기본설계 기술 제안으론 2030년 11월, 설계‧시공 분리 방식으론 2031년 3월, 실시설계 기술 제안으론 2031년 6월 완공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7일 송아영 국힘 시당위원장과 김광운 시의회 원내대표, 당원들이 이날 오전 세종의사당 예정지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7일 송아영 국힘 시당위원장과 김광운 시의회 원내대표, 당원들이 이날 오전 세종의사당 예정지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7일 세종의사당 예정지를 찾아온 민주당 정치권 인사들과 당원, 행정수도 완성 운동을 벌여온 시민단체 관계자들. 자료사진. 
지난 7일 세종의사당 예정지를 찾아온 민주당 정치권 인사들과 당원, 행정수도 완성 운동을 벌여온 시민단체 관계자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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