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민 기자] 디트뉴스24는 8일 오후 3시 30분부터 충남 부여문화원 소강당에서 창간 22주년 특별기획 ‘충남 인구감소 위기와 지역소멸 대응’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비수도권과 지역 인구 소멸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위기 대응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는 김정규 뱅크그룹 회장 축사에 이어 이희성 단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범인 금산군수 ▲박정현 부여군수(영상) ▲최원철 공주시장 ▲이종필 청양군 부군수 등 지역소멸 위기 지역 기초(부)단체장이 패널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정규 회장 “인구감소 지방소멸, 대한민국 존망 걸린 문제”
“출산·육아에 과감한 예산 쓰는 등 획기적 방법 찾아야”

김정규 회장은 인사말에서 “충남의 경우 15개 시·군 중 9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금산군, 청양군, 부여군, 서천군 등 서남부지역은 인구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문제는 충남과 충청의 문제만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가 존망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라며 “국가와 정부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출산과 육아에 과감한 예산을 쓰는 등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도 했다. 

지역 민·관·단체 대표자들도 해법 찾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고효열 충남도 균형발전 국장은 “충남도는 민선 8기 ‘인구정책과’를 만들었고, 15개 시군과 소통하면서 장점을 분석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국장은 “3가지 목표를 갖고 2027년까지 하려고 한다. 첫째는 현재 445만 정도인 생활인구를 10% 이상인 490만으로 늘리려고 한다”며 “귀농 귀촌도 전국 3위 이상인데, 전국 1위를 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은 전국 공모사업과 지방소멸기금, 균형발전사업 기금을 묶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효열 “‘인구정책과’ 신설, 15개 시·군 소통하며 시너지 효과”
최원철 “현행 지자체 인구 숫자 불합리..장기적 행정 개편도

최원철 공주시장은 “현행 지자체 인구 계산법으로 따지면 공주는 국(局)이 하나 줄어야 하는 행정적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며 “현행 지자체 인구 숫자를 가져가는 게 불합리하다. 과거처럼 교통이 불편해 지자체 간에 이동시간이 걸리거나 다른 행정시스템 문제가 있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향후 인구 숫자 개념을 권역이나 교통체계 1시간 안쪽 인구와 통합해 분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이어 “인구 10만 공주시에서 자체적인 숫자만으로 판단하는 게 합당한가에는 숫자 개념부터 없애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행정 개편을 통해 지방분권을 할 수 있는 규모를 만들어 ‘지방소멸’이란 표현이 없어지길 바란다”며 “충남도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야지, 지자체에서 맡기는 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박범인 “금산, 귀농·귀촌 인구 3% 늘어..기대와 희망 긍정”
박정현 “스마트팜 자리매김..빈집 매입 사업 활용해야”

박범인 금산군수는 “1974년 13만 군민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5만285명이다. 언제 5만이 무너질까 항상 불안하다. 그런데 계속 줄어드는 인구가 올해 반등하고 있다”며 “고무적인 건, 작년에 계속 늘어나던 귀농 귀촌 인구가 15% 줄었는데, 금산은 오히려 3% 늘었다. 금산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커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박 군수는 또 “전국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대안학교가 여러 개 있다. 신입생 전입이 많이 늘었다. 내년 초 외국인 지원센터를 중부대에 만들어 관리 취업까지 연계할 계획을 하고 있다”며 “고품격 주거 공간 마련과 귀농 귀촌자 지원도 적극적으로 유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공무 국외 출장 중인 박정현 부여군수는 영상을 통해 “부여군 인구감소는 가속화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적인 대처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부여군의 경쟁력을 찾아 청년들과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군수는 ”기후변화, 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자 첨단 농업인 스마트팜을 연구했다. 명실상부 충남 도내 최대 스마트팜 지역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유휴공간 활용을 위해 빈집을 매입해 한옥 숙박시설을 임대하고, 전통문화대와 관학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홍성~부여~익산을 연결하는 서부내륙철도망 구축도 구상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종필 “인구 3만 막고, 장기적으로 5만 자족도시 노력”
한승우 “세컨하우스 사용자에 인센티브 부여해야”

이종필 청양부군수는 “청양군은 인구 3만 100명이다. 전국에서 뒤에서 21번째로 적고, 작년 한 해 출생이 82명, 사망은 520명이었다”며 “단기적으로 인구 3만명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5만 자족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군수는 “신규로 공공기관 3곳을 유치했고, 민간 골프장이 오는 10월 착공한다. 전국 최대 규모 파크골프장도 유치했다”며 “전통적으로 농업군 특성을 살려 푸드플랜과 연계한 귀농 귀촌을 핵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청년 친화, 농업주민들에 대한 지원 등 전반적으로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을 추진해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역설했다.
 
한승우 부여청년네트워크 위원장은 “세컨하우스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모든 생필품을 구매해 지역에 내려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역에는 도움이 안 된다”며 “세컨하우스 사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부여는 백제고도 이미지를 넘어 육·해·공 다양한 체험형 관광지를 활용해 생활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지역에서 소비하고, 생활하는 경제효과도 증가해야 한다”며 “청년 유치를 위한 농촌 빈집도 활용해야 한다. 스마트팜 경작지 주변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민규 “미래세대, 청년이 키 포인트..다문화·외국인에 관심을”
장기수 “기본소득, 기본 삶 보장 사회복지 체계 고민할 때”

지역 정치권을 대표해 참석한 여야 충남도당 관계자 역시 다양한 정책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민규 국민의힘 충남도당 대변인(충남도의원)은 토론에서 “천안·아산을 비롯한 북부권 인구가 증가한 대신, 남부권은 매년 급감하고 있다. 청년 세대 인구는 2015년 56만에서 올해 50만 명이 무너졌다. 전국 대비 큰 감소 폭을 보이고 있다. 관건은 미래세대, 청년이 키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지 대변인은 “충남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유휴 부동산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지금까지 도시재생사업은 전면 수정해야 한다”며 “천안 아산 북부권 청년들과 대학생을 잡아야 한다. 인구소멸 지역의 인구정책 대응 방안처럼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 다문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문화, 외국인이 점점 증가하는데 다문화가족센터에만 책임을 미룰 게 아니라 사회가 맞닿은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기수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전 정무실장(전 천안시의원)은 “시장의 논리나 기존 정책의 논리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해결할 수 있느냐는 한국 사회에 질문을 할 때가 왔다”며 “한두 사람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 시장·군수가 그 수많은 노력과 예산을 쏟았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나.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전 실장은 “대부분 지원 정책과 예산이 간접적이다. 사회적 시스템과 기반 시설, 의료, 공공의 영역이 임산부나 청년이나, 귀농 귀촌을 고민하는 분들께 실질적으로 와 닿지 않다”며 “직접지원을 국가가 고민해야 한다. 실질적인 정책의 수혜자는 눈에 보이는 정책이 간단해야 한다. 기본소득과 기본 삶을 보장하는 사회복지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관 단체장들도 서면 축사를 통해 현안 해결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번 토론회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막는 혜안을 모으는 논의의 장(場)이 되길 기대한다”며 “토론회에서 모인 아이디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향후 도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은 “충남에서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을 총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며 “도의회에서도 절박한 마음으로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와 지방소멸 문제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도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기에 우리 사회의 모든 손길과 보살핌 속에서 자라야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각계각층을 망라해 모든 사회적 기관이 협력한다면 저출산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