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란희 의원 7일 5분 자유발언 통해 조직 전반 재설계 필요성 주장
인력 비효율 운영, 세종시민 편익 저해...적재적소 재배치 방안 제시
미래전략본부의 발전적 해체, 기획조정실과 일반 부서로 업무 이관 강조
경제산업국의 농정 기능 분리, 문화체육관광국의 일반 행정기구화 포함

박란희 의원이 7일 5분 발언을 통해 조직 재설계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시의회 제공. 
박란희 의원이 7일 5분 발언을 통해 조직 재설계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시의회 제공. 

[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의 '공약(현안) 사업' 전진 부서로 통하는 미래전략본부의 발전적 해체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란희 시의원(다정동)은 7일 제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종시 조직 재설계를 제안했다.

효율적 일터 조성이 곧 세종시민을 위한 길이란 판단과 함께 국제 경제 악화와 세수 결손 등 내·외부 환경 악화로 공무원 정원 확대가 불가능한 현실 진단에서다. 

이에 각 부서 기능의 재배치와 적재적소 인력 배치 방안을 제시했다.

핵심은 ▲경제산업국 : 산업 기능 중심 편성 ▲농정 분야 별도 부서 신설 ▲문화체육관광국 : 일반 행정기구로 전환, 인원 확대 ▲미래전략본부의 발전적 해체 : 기존 부서들로 업무 이관 등으로 요약된다. 

경제산업국의 경우, 다른 지자체 사례를 들어 비교했다. 

항공과 우주, 디지털, 반도체, AI, 바이오산업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선점을 위해 경제산업국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은데, 세종시는 농업정책과 로컬푸드, 동물위생방역 등 업무가 이질적이고 범위가 다양하다는 진단이다.

문화체육관광국은 2년마다 성과 평가를 통해 기구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 신설 기구란 점에 문제 인식을 드러냈다. 

미래전략본부의 발전적 해체는 기획조정실(전략기획 업무)과 업무 관련 각 부서(일반 사업)로 이관을 전제로 한다. 대표적 일반 업무가 공영주차장 개발, 도로나 보행환경 개선, 도시재생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등이다. 

일례로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은 주택과,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생활 여건 개선사업은 미래전략본부가 담당하고 있어 시민 관점에서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박란희 의원은 “업무 중복 해소와 필수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 재설계 없이 공무원들에게 사명감 만을 강조한다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조용한 사직(Quiet Quitting)’처럼 소극적인 행정을 하는 기형적인 공직문화가 형성될 것”이라며 “그 피해는 결국 세종시민들이 입게 된다”며 조직 재설계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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