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역공약 이행·선거제 개편·사법리스크 등 논쟁 예상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7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역대 선거마다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중원 민심에 사활을 걸 것으로 관측된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7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역대 선거마다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중원 민심에 사활을 걸 것으로 관측된다.

[류재민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가 7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역대 선거마다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중원 민심에 사활을 걸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충청권은 현안뿐만 아니라 여러 정치 쟁점이 첨예하게 맞물리면서 승부를 쉽사리 점치기 힘들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선거를 220일 앞둔 4일 현재 충청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모두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이 내건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충남의 경우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이 답보 상태에 있고, 국립 치의학연구원도 천안 설립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5월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지 못한 서산 공항 건립은 내년 정부 예산에 설계비 명목으로 10억원이 책정됐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민심 달래기용’이란 해석이 나온다. 

세종시의 경우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와 대상 기관, 운영 방안 등을 담은 국회규칙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여야가 세종의사당 건립에 합의하고도 규칙안 통과에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지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총선 이후로 미뤄졌고,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진행 중인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 소환과 검찰 조사는 정부 여당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기초단체장(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박상돈 천안시장, 박경귀 아산시장)과 정진석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의 ‘사법리스크’ 역시 내년 총선과 맞물려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여기에 선거제 개편과 선거구 획정, 여기에 맞물려 대전 선거구 증설 여부도 충청권 총선의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지역 어민과 수산업계 피해 우려를 비롯해 충청 출신인 김좌진 장군과 대전 현충원에 유해가 안장된 홍범도 장군 등 독립운동가 흉상 이전 논란으로 촉발한 이념 논쟁도 내년 총선 ‘뇌관’으로 꼽힌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앙 정치권 이슈로 인해 지역 이슈가 크게 다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원구환 한남대 교수(행정학과)는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여야가 지금 국정과제를 놓고 정책적으로 대립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 지역공약보다는 프레임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중앙정치적인 분위기가 깔린 상태에서 지역 이슈가 등한시될 수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전권의 경우 산단이나 기업 유치 등 여러 개발과 관련한 주요 정책이나 과학기술 관련 예산, 지역 내 격차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이고, 정치적 측면에선 사법리스크를 비롯해 위성정당 논란을 지닌 선거제 개편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