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 R&D 예산의 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쏠림에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이 1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작년 2조 8천 181억 원 규모 산업부 R&D 지역 예산 중 경기도가 총예산의 30.4%인 8,554억 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다.

이어 서울시 17.1%(4,811억), 충남도 8.6%(2,432억), 경남도 7.3%(2,044억), 대전시 7.1%(1,991억) 순이었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위치한 대전의 국가 R&D 지원 비중은 2018년 8.4%에서 2019년 8.2%, 2020년 7.3%에 이어 2022년 7.1%까지 감소한 반면, 경기도 지원 비중은 2018년 25%에서 2022년 30.4%까지 늘어났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 비중은 2018년 47.2%에서 2019년 48.9%, 2020년 49.8%, 2021년 51.5%, 2022년 51.6%로 매해 늘어나고 있다.

가장 적은 R&D 지원을 받은 제주, 강원, 세종은 5년간 1% 대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광역시인 광주와 대구, 부산조차도 5%에 밑도는 R&D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이를 볼 때 수도권 중심의 예산배정이라는 지적에 설득력이 강해지는 상황.

박영순 의원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메카로 불리는 대전마저 국가 R&D 지원 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수도권 비중은 매년 늘려오며 결국 전체 예산의 절반을 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말로만 지방균형발전을 외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지방 R&D 역량 강화와 예산 재배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