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애 세종미래교육연구소 대표(전 세종교총 회장)

강미애 대표. 
강미애 대표.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 지난 7월 19일 우리는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들었다. 

이후 이 학교 주변으로 전국에서 보낸 화환들이 가득차고, 매일 많은 교사들이 추모의 발걸음을 옮겨왔다. 곳곳의 벽 주위는 심지어 조화의 빈곳이 있으면 그곳까지도 추모의 글들로 끊임없이 이어졌다.

“선생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선생님 그곳에선 편히 쉬시길” “다음엔 내 차례일 수도” 등의 많은 글들은 마음을 울컥하게 했고 한편으론 무서운 감정도 들었다. 

이후 터진 '모 작가의 특수반 아들로 인해 특수교사가 직위해제 된 이야기', '학생의 폭력으로 3주간 병가를 내야만 했던 선생님 이야기', '왕의 DNA를 가졌다는 아이를 둘러싼 논란' 등은 학교 현장에 대한 전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추모 집회가 매주 토요일 마다 서울 광화문 거리, 종로 거리, 국회 앞에서 열리고, 이런 문구들이 다시금 교육 현장을 생각하게 했다.

학교는 교사, 학생, 학부모 등등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학교는 교사, 학생, 학부모 등등 사람들이 함께 지내는 곳이다.

학교는 교사, 학생, 학부모 등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이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한다. 학교도 당연히 바람 잘 날 없는 곳이다. 그래도 그 안엔 규칙과 질서가 있다. 그 규칙과 질서가 오랜 세월 학교를 유지해 오고 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규칙과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결국 안타까운 사망 사고까지 이어졌다.

지난 월요일 한 학교의 운영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개최 목적은 ‘9월 4일 공교육 멈추의 날 재량 휴업일 지정’에 있었다. 

자료를 살펴보니, 재량 휴업에 찬성하는 학부모가 전체의 83%를 넘었고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여를 원하는 교사들도 75%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 데이터만 보면, 당연히 재량 휴업일 지정은 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당일 회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재량 휴업일로 지정을 하지 않을 경우, 75%의 교사들이 연가나 병가로 결근을 하게 될 것이고 이는 한 학년별 10여개 반(200여 명) 수업을 선생님 2~3명이 진행해야 하는 상황을 예상케 했다. 

사실상 수업이 아닌 돌봄의 시간으로 파행 운영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뿐만아니라 교육부의 엄포(?)대로 교사들이 병가나 연가를 사용해 결근을 감행한 교사들에게는 법적인 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교장 선생님이 "재량 휴업일로 지정하겠습니다"라고 휴업을 강행하면, 교육부의 칼날은 교장 선생님으로 향할 것이다. 

운영위원회는 교장 선생님의 결정을 도와주는 심의기구이지 의결기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당시 교원과 학부모 위원 모두 발언권을 포기하지 않았고, 최종 투표는 교장 선생님을 제외한 교원과 학부모 위원 모두 재량 휴업일 지정에 동의해 가결됐다. 

교육부는 여전히 강경하다.

9월 4일 학교 임시 휴업이나 교사의 집단 연가·병가를 통한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해 관련 법을 들어 "교사들의 집단 행동을 위한 학기 중 임시 휴업일 지정과 연가·병가 등의 사용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 29일부터 재량 휴업을 결정한 학교들에 대한 확인 작업을 벌였고, 일부 학교는 결정을 철회하기도 했다.

지금 교육계는 큰 혼란에 빠진 듯하다. 분명 일간 붉어진 많은 사안들은 제대로 된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교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련의 사안들이 발생하게 된 그 이유를 살펴보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때다.

그래야 교권도, 학습권도, 수업권도 보호될 수 있다. 

학교는 학생들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곳이고, 지력도, 체력도, 사회성도 만들고 길러지는 곳이라 믿고 있다. 현재의 진통은 불기파한 부분이다. 

'교육, 학교에서 꼭, 당연히 유지되어야하는 것은 무엇인가',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늘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고통을 이겨내야 하는, 감내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지금 고민해야 한다.

우리 몸의 체중을 구성하고 있는 4대 성분인 '물, 뼈, 근육, 지방'이 조화를 이뤄ㅓ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듯이, '학부모와 학생, 교사, 시민'까지 교육의 4주체가 해법을 함께 찾아내 건강한 학교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기에 교원 단체와 국회, 정부가 한목소리로 공교육 강화와 교권 회복의 통렬한 성찰의 시간이 되길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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