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한 교육부의 강경 대응과 관련, 학교 현장의 자율적 선택을 인정해달라는 입장을 역설하고 나섰다. 

29일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 발표 기자회견에 이어,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한 공식 입장과 대응안도 내놨다. 

그는 큰 틀에선 9월 4일 이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그러면서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한 교육부의 전향적 태도를 요구했다. 전국의 많은 교사들이 행동전에 나선 이유를 먼저 봐달라는 뜻이다.  

실제 지난 26일 국회 앞 6차 집회에 모인 교사들은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가) 방향은 있지만, 구체적인 대책 없이 현장이 아닌 행정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논의보다 '교사들의 공동 행동'을 이슈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최 교육감은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보면서 마치 자신의 죽음을 보았다는 교사들의 외침을 우리는 존중해야 한다"며 "교실 붕괴를 극복하겠다는 다짐, 잘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싶다는 절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량 휴업 및 연가 사용 등을 한 학교와 교원들에 대한 불법 규정과 함께 상응하는 조치에 나서겠다는 교육부 입장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내놨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부교육감 회의에 이어 27일 휴일 공문과 28일 오후 2시 불법 우회 파업 엄단 질의응답 자료 발송 등을 이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정상적인 학사 운영 차질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지적에 대해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47조 2항을 들어 반박했다.

'학교의 장은 비상 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며, 임시 휴업에 따른 수업 결손은 방학 등의 조정을 통해 보충하도록 돼 있어 실질적인 수업 결손이 발생하지도 않는다는 유권 해석도 했다.

개별 학교 임시 휴업의 재량권 행사 권한은 교육부장관이 아니라 학교의 장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교육부가 과거형 중심주의, 교육의 사법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질타도 이어갔다. 시·도 교육감과 사전 협의 없는 독단적 결정·발표도 이의 연장선으로 봤다. 

최 교육감은 "학교장이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9.4 공교육 멈춤을) 시행한다면, 이는 적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그 밖의 긴박한 상황’에 대한 판단의 권한 역시 교육부 장관이 아니고 학교의 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인식의 전환을 요구했다. 

결국 개별 학교와 교사들의 선택을 불법이라 규정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더이상 교육계 편가르기에 나서질 않기를 당부했다. 

교육부의 법적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대응 입장을 놓고, 최 교육감은 "법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리라 보고, 교육부가 무리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고소·고발이 이어지면 당당하게 대응하고 불이익은 제가 받겠다"고 했다. 

세종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겐 "9월 4일을 교육공동체회복의 날로 만들어가자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 학교별 특성에 맞춰 먼저 가신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고 교사-학생-학부모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날로 만들어 주길 호소드린다"고 했다.

끝으로 교육부가 강경한 입장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부의 종합 방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 법안으로 통과되더라도 관련 예산과 인력을 담은 예산안의 뒷받침 없이는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와 침해 학생 즉시 분리 및 우선 조치, 교원 배상 보험 범위 확대, 담임 및 보직교사 처우 개선, 민원대응팀, 통합민원팀 운영 등 핵심 대책은 현재 인력과 예산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어필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 제대로 배울 권리를 찾겠다는 다짐과 제대로 추모하겠다는 교사의 마음을 존중해달라"며 "교육계의 편 가르기에 힘을 쓰기보다는 교권보호 대책이 하루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9.4 공교육 멈춤의 날 서명 운동은 이날 오후 3시 20분 현재 전국 1만 903개교, 8만 3988명 참여로 계속 늘고 있다. 이중 교사는 8만 3308명, 교감은 405명 교장은 275명이다. 재량 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546개교로 확대됐다. 

세종시의 경우, 전체 165개교 중 110개교 학교의 교사들이 작게는 1명 이상 참여하고 있고 전체 서명 참여 교사수는 1359명이다. 대다수는 초등 교사들이고, 세종시 교원수는 지난해 말 기준 6127명이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중에선 공교육 멈춤 운동이 찬성과 반대로 양분되고 있다.

9월 4일 당일 세종시에선 얼마나 많은 교사와 학교가 멈춤 운동에 동참할 지는 미지수다. 지역에선 서울 집회와 별도로 세종시 추모 행사를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