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민 기자] 선거제도 전문가 10명 중 7명 가까이는 현행 준(準)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불만족하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이유로는 위성정당 창당을 문제 삼았다.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는 29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정치학(360명)·법학(129명) 전공자 등 총 489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 결과 현행 선거제와 관련해 '불만족'을 선택한 이들 상당수(43%)가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한 제도의 취지 약화'를 꼽았다. 의원 정수와 관련해선 절반 가까이(47%) 정수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고, 현행 유지는 27%, 축소는 26%로 각각 집계됐다.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 중 선거제도 관련 전공자들은 대다수가 50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봤고, 100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답한 전문가 숫자도 35%(89명)에 달했다.

국회의원 수를 현행 300명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묻는 설문에는 응답자의 과반 이상(57%)이 지역구 의원 수 축소와 비례대표 의원 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비례대표 확대 의견은 세부 전공과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지역구 선출방식에는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의 경우 반대보다 선호 의견이 더 우세했고, 반대로 대선거구제 선호도는 약하게 나타났다.

도시에서는 여러 개 선거구를 합해 3명 이상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농산어촌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선출하자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에는 세부 전공이 선거제도와 관련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찬성 의견(31%)보다 반대 의견(47%)이 많았다.

비례대표 선출 단위와 관련해선 전공자와 비전공자 구분 없이 현행‘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선거제도 전공자들의 경우 비례대표 의석수가 확대된다는 전제하에서는 ‘권역 단위 비례대표제’ 선호가 높아지는 것(114명, 45% ⇒ 125명, 50%)으로 확인됐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지난 24일 선거운동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위헌·헌법불합치 조항을 개정하는 ‘공직선거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제 정개특위에 남은 과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이라고 밝혔다. 

남 위원장은 “이번 전문가 조사는 정개특위에 계류된 여러 개정안에 전문가 의견을 직접 청취한 의미가 있다”며 “여야가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편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