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택·이미선·김다소미·유솔아 기자] 오는 9월 4일 서울 '서이초 교사 49주기'를 맞아 제안된 '9.4 공교육 멈춤의 날'이 학교 정상화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온라인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이 지난달 21일부터 이 같은 멈춤 운동을 제안했고, 이는 전국 교사들의 마음을 움직여왔다. 

26일 현재 관련 사이트는 여러 언론 보도 논란과 함께 잠시 폐쇄된 상태이나 서명 운동은 현재 진행형이다. 전날까지 전국 1만여 학교에 걸쳐 8만 명 안팎의 교사들이 당일 움직임에 동참하기로 하는 등 서명 참여자는 계속 늘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지난 24일 오후 기준 대전 300여 개교(2600명 안팎), 세종 100여 개교(1200여 명), 충남 480여 개교(2900여 명), 충북 350여 개교(2300여 명) 등 모두 1200여 개교에 걸쳐 9000여 명이 행동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재량 휴업일로 지정한 학교도 세종시 9개교 등 전국적으로 340개교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교조와 교사노조 등 주요 교육 단체들은 대체로 학교 재량 휴업 및 연가 사용 등을 통한 참여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세종교총은 당일 저녁 문화제 형태로 전환해 정부와 마찰 방지 및 국민 지지 폭 확산이란 수정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 25일 정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진행하며 '파업 또는 불법 행위'란 규정과 함께 엄정 대응을 예고하며 맞서고 있다.

교육단체와 각 지역 교육청별 찬·반 입장 뚜렷
정상윤 교육부차관, "법과 원칙에 의한 엄정 대응" 선언

전교조와 실천교육교사 모임 등은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에 가려있던 교육 난제들이 하나둘 밖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고인이 된 선생님의 고통은 이 시대 모든 교사가 각자의 업으로 알고 홀로 감당해 온 고통이었다"고 밝혔다. 

작금의 요구가 교사에 특별한 권력을 달라는 행위가 아니란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들 단체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으로부터 다른 학생들을 보호하고,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으며 교육의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요구"라며 "교육 활동 위축부터 몸·마음의 건강과 생명마저 위태롭게 하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부디 지켜달라는 생존권이자 절박한 호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령으로 뒷받침 없는 교육부의 교권 보호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 9월 4일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외침"이라며 학부모 사회 학생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학교장에게는 재량 휴업이 어렵다면 개별 교사의 결정과 행동이라도 존중해달라고 제안했다.

재량 휴업이나 연가를 통한 공교육 멈춤이 성사되기 위한 과정에 지역 교육감의 역할론도 부각되고 있는데, 현재 조희연(서울)·최교진(세종)·도성훈(인천)·서거석(전북) 교육감은 동참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한여름 무더위에 아랑곳없이 많은 교사가 주말마다 광화문에서 추모을 이어간 것은 다시 이런 희생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명백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엄중한 촉구이자 교실,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외침"이라며 "그 뜻을 알기에 그 추모행렬에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학교마다 재량 휴업일을 10월 2일에서 9월 4일로 변경해달라"고 제안했다. 

조희연 교육감도 "9월 4일은 공교육을 다시 세우는 날이다. 교육감은 상처 입은 선생님들이 비를 피하는 우산이고 그것이 제 책무"라며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도 밝은 세상을 꿈꾸며 자랄 수 있다. 교육 회복을 위한 길에 중앙정부와 여·야 정치권, 시민사회가 함께해달라"고 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모든 학교에서 9월 4일을 교육공동체회복의 날로 함께 만들어가길 호소한다"며 "교육의 주체를 이루는 공동체가 힘과 지혜를 함께 모은다면, 관계의 회복이 시작되는 날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동참 의사를 피력했다. 

이에 반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취지엔 공감하나 방식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역시 이에 뜻을 같이 하는 모습이고, 충남도교육청은 28일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공교육 멈춤을 통해)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노력과 취징에는 공감하고 존중하나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며 "교육부는 전날 초·중등교육법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 등에 배치되는 점을 명시했다.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법과 원칙을 다 함께 지켜야 한다"는 우회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밖의 지역 교육감들은 여론 추이를 살피며 입장 표명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장관부터 정상윤 교육부차관 등 현 정부 인사들은 '집단 행동'을 막아나설 태세를 갖춰가고 있다. 

정 차관은 지난 25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9.4 불법 집단 행동' 관련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주재했다.

장 차관은 “공교육은 멈춤의 대상이 아니며,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쉼 없이 이어져야 하고 당장 바로 세워져야 한다”라며 “아이들의 학습권을 외면한 채 수업을 중단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촉발된 '9.4 공교육 멈춤의 날'.

국민들은 오는 9월 4일 어떤 방식이든 실질적인 '학교 정상화 방안'을 찾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