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2030년 완성기 인구 목표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이 1~3기 신도시 건설로 남하 저지선을 공고히 구축하는 한편, 지방 인구를 끌어당기기 위한 교통‧문화‧상업 등 초집중 인프라를 더욱 확대하고 있어서다.

저출산 시대 인구 감소세가 아닌 다른 요인에 따른 흐름이라 빨간불을 켜고 있다.  

실제 세종시의 수도권 과밀과 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 이미지는 점점 퇴색되고 있다. 현 정부가 약속한 ‘진짜 수도’ '미래 전략수도‘의 실체가 무엇인지도 알기 어렵다.

무엇보다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 제정안은 정치권 격량 속에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고, 대통령 세종 집무실도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가 자본력과 인구 수요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서울링(대관람차)’ 건립 등 그레이트 선셋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동안 세종시의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는 여전히 구상 단계에 머물고 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과밀 수요를 바탕으로 일사천리 건설되고 있는 데 반해,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앞날을 예측키 힘들다.

▲대평동 종합운동장과 KTX 세종역, 지방법원‧검찰청,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물음표 ▲나성동 백화점 부지와 중심상업용지 활성화 요원 ▲집현동 부지에 실질적 대학‧기업 유치 ▲특화 의료기관 설립 등의 의제는 10년째 희망 고문만 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이들은 2024년 4월 총선 시기 다른 의제를 만나고 싶어 하나 현실은 암울하다.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가 뚜렷치 않다는건 더욱 큰 문제다.

2018년 본격화된 ‘수도권 3기 신도시’ 건립이 날개를 달고 있다면, 2006년 시작된 ‘세종시 신도시’는 여전히 거북이 걸음을 걷고 있는 형편이다.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사온 L(아름동) 씨는 “세종시에서 1시간 20분 거리의 동탄2 신도시를 다녀오고 깜짝 놀랐다”며 “(2018년 시작됐으나) 호수공원과 상업시설 등 전반에서 세종시와 비교하기 어려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시민들 사이에서 동탄 등 수도권 신도시로 이사하고 싶다는 바람이 회자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적잖은 정부세종청사 공직자들도 동탄 등 수도권 신도시에서 주말 부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민 M 씨는 “세종시 성장이 정체되면서, 자영업자의 무덤이 되고 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절대 세종시 상가에 투자하지 말라고 권유하고 있다”며 “상권 업종 규제 완화는 보여주기식 조치에 그쳤고, 현재 흐름상 뚜렷한 성장 매개체도 엿보이지 않고 있다”는 쓴소리를 내놨다.

최근 나성동 한신더휴리저브 상가에서 터진 ‘상권 문제’는 이같은 세종시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치권이 너도나도 선거에서 ‘상권 문제 해소’를 외쳤으나 실질적 조치가 요원하고 주도권 다툼에 몰두하면서, 세종시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통계청의 미래 인구 지표는 세종시의 현주소를 더욱 정확히 보여준다.

현재 흐름이라면 완성기인 2030년 신도시 인구 50만 명 달성도 어렵다. 이 시기 읍면을 포함한 세종시 전체 인구는 49만 6997명에 머물 것으로 예측됐다.

신도시 50만 명은 2040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인구 80만 명 목표를 2040년으로 10년 연기한 세종시 예측도 공허하게 다가온다. 신도시를 떠나 읍면지역의 소멸 위험 지수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대전·세종연구원에 따르면 전동면과 연동면은 지난 2021년 가장 위험한 수준인 소멸 고위험 지역에 진입했고,  나머지 면 역시 위험 단계에 들어섰다. 조치원읍은 위험 주의 단계다. 

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약속된 국책사업과 인프라가 제때 들어서지 못했고, 2010년 MB정부 당시 수정안 논란 등이 이 같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전 정부와 현 정부 역시 수도권 기득권 구도를 깨지 못한 채 흘러가고 있다.

2030년까지 수도권 전체 인구가 2609만 2598명에서 2508만 5789명으로 약 100만 명 감소한다고는 하나 이의 원인은 ‘저출산 시대’의 산물일뿐, 국가균형발전 효과는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시민사회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 국회의원 수(121명)가 전체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현실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국회 세종의사당 정상화 요구를 해야하는 건지 답답하다"며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문제인지, 국민의힘의 의제 선점 경쟁 때문인지 한심한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수도권 3기 신도시는 지난 2018년부터 경기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에 걸쳐 서울에 집중된 주택 수요 분산 목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신규 공급 가구수만 17.3만 호로 세종시(20만호)와 맞먹는 규모다.

참여정부 당시 서울의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로 계획된 2기 신도시는 동탄 1‧2, 김포 한강, 파주 운정, 광교, 판교 등 모두 수도권 10개 지역에서 추진돼 왔다.

동탄과 운정, 한강 신도시 면적(61.3㎢)은 세종시 행복도시(73㎢)에 육박하는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