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이 진행 중인 ‘무상급식비 분담률 조정’ 협상이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양 기관의 소관 실과는 각각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서로 입장에 대한 반박만 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지역 사회는 양 기관의 수장이 직접 만나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불필요한 신경전 차단 노력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 

23일 시와 교육청에 따르면 양 기관은 급식비(식품비‧운영비‧인건비) 총액 분담에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에 합의를 보고 식품비 분담에 대한 비율 조정만 남겨두고 있다. 

‘무상급식비 분담률’ 공식 1차 협상에서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후 비공식적으로 몇 차례 면담을 가진 것으로도 알려졌지만 별 다른 소득은 없었다.

양 기관이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 근거 또한 각자 상이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어 협상 최종 타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관건은 '인건비 지출 항목과 가용예산'에 대한 시각차

이들간 협상은 지난 11월 초 시가 교육청에 무상급식비 총액(식품비‧운영비‧인건비)을 반씩 부담했던 규정에서 총액이 아닌 식품비에 한해 5대 5 비율로 조정할 것을 통보하면서 수면 위로 올랐다.

무상급식비 총액은 식품비‧운영비‧인건비가 합쳐진 금액으로 이중 식품비의 지출 규모가 가장 커 비율 조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시는 식품비의 절반 분담을 주장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총액 인건비 교부 확대’로 교육청이 애초에 인건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 받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많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교육청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7대 3(교) 비율을 주장, 조·석식을 포함한 수익자 부담의 인건비까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건 아니며 중식 기준 실무자 인건비만 지원이 된다고 반박했다. 

또 당초 교부금은 목적을 지정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기에 향후 교육청이 실시하는 사업에 필요한 센터 건립 등에 투입될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목적 지정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식품비에 예산 투입이 가능하고 시가 제시한 5대 5 비율을 맞출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으로 맞서는 상황. 

결국 양 기관은 세입이 없는 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교부받는 예산 편성에 있어 다른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세입 없이 중앙정부 교부금으로 99.3% 운영되는 교육청은 식품비 비율을 늘리면 다른 교육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됨은 당연한 수순이다. 

다만 시의 재정악화에 따른 조정에는 양측이 합의를 본 사안인 만큼, 어느 쪽이 예산이 더 많으냐를 따지는 것은 불필요한 소모로 보일 수 밖에 없다. 

한편 양 기관은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해 세종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며 각자 주장한 분담 비율에 따른 예산을 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