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세종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의서 10% 양보안 제출
6(세종시) 대 4(교육청) 분담 시, 각각 41억 원 추가 지출 분석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김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나성동)이 1일  의회에서 열린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의에서 세종시와 교육청의 무상급식비 분담률에 대해 “양 기관이 서로 10%씩 양보해 6(市:)4로 부담할 것"을 제안했다. 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김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나성동)이 1일 의회에서 열린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의에서 세종시와 교육청의 무상급식비 분담률에 대해 “양 기관이 서로 10%씩 양보해 6(市:)4로 부담할 것"을 제안했다. 의회 제공.

[세종=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김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나성동)이 1일 세종시와 교육청의 무상급식비 분담률 이견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했다.

핵심은 양 기관이 서로 10%씩 양보해 '6(시) 대 4(교육청)'로 분담안이다. 

김 위원은 이날 의회에서 열린 세종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의에서 “세종시와 교육청이 서로의 입장만 고수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가 제안한 비율을 실제 분담금으로 계산하면, 내년도 무상급식비 총액 706억 원 중 식품비 408억 원에서 시는 245억 원, 교육청은 163억 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이는 당초 양 기관이 주장한 분담금에서 서로 41억 원씩 양보하는 셈이란 분석이다. 

급식비 총액에서 식품비 408억 원을 제외한 운영비와 인건비 298억 원은 교육청이 오롯이 지출하는 기존 협의안을 포함한다. 

김 위원의 이 같은 제안이 향후 양 기관 협의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양측 모두 내년도 재정 상황이 모두 쉽지 않은 게 난맥상이다. 

김 위원은 “최종 의사 결정권자인 시장과 교육감이 아름다운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길 시민 모두가 기다리고 원하고 있다”며 “교육청은 양질의 학교급식을 위해 급식비 단가를 이번 본예산에 올해보다 20% 넘게 편성했다. 양 기관이 빠른 시일 내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로 턱없이 낮은 세종시 학급 급식 단가 상향 및 자율형 배식 도입을 주장한 바 있고, 7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학교급식 단가 현실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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