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이태원 참사 후 드러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찰, 소방본부간 엇박자 대응은 생활안전 컨트롤타워 부재를 드러냈다.

지난해 7월 전국 17개 시·도에 전면 도입된 ‘자치경찰제’ 취지가 바로 이 같은 시스템의 이원화에 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재발방지를 위한 맞춤형 처방전이 '자치경찰제 내실화에 있다'는 주장은 여기서 출발한다.

예컨대 이태원 혼잡 경비 등 생활안전 영역에 걸쳐 자치경찰 통제·관리 권한을 서울시장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에게 일원화했다면, 결과는 다를 수 있었다는 의견도 흘러 나온다.

자치경찰이 이런 역할을 분담하면, 국가경찰은 큰 틀에서 집회 경비와 마약 및 강력 사범 단속이란 2개 부문의 인력 배치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참사 당일 경찰이 집회와 마약사범 관리에 비중을 높이는 등 상황 판단을 잘못한 것 아니냐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 조직에선 서울경찰청장 위로 ‘경찰청장(집회 경비)’과 ‘국가수사본부장(마약 단속 등)’, ‘서울시 경찰위원회 위원장(혼잡 경비)’ 등 3인의 지휘부가 있다는 볼멘소리도 흘러 나온다.

불완전한 자치경찰제를 하루 빨리 바로 잡아야 하는 이유다.

정부가 2024년 1월 세종시와 제주도, 강원도부터 완전한 자치경찰제(이원화)를 시행하는 만큼, 이태원 참사로 드러난 문제를 보완하고 더욱 속도를 내야할 필요성이 엿보인다. 

그 중 참사의 진원지인 수도 '서울특별시'와 자치경찰제 선도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부터 선진화 모델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참사의 진원지 ‘서울시(상징수도)’, 2024년 이원화 우선 대상지역 빠져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서울시의 생활안전 컨트롤타워 재정비는 더욱 시급해졌다.

이로 인해 정부의 자치경찰제 이원화 대상지역에 서울시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 책임론도 함께 불거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세종시와 제주도, 강원도 뿐만 아니라 서울시 등 대도시 권역까지 자치경찰제 이원화 속도를 높여야할 것”이라며 “무늬만 자치경찰제로는 현장의 혼선만 가중된다. 그럴려면 완전한 이원화 조직과 인력 배치, 예산 지원 등 내실화가 급선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제 선도도시 ‘세종시(행정수도)’, 선진화 모델 어떨까

세종시는 초과밀‧집중의 서울시와는 환경적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정부세종청사와 국책연구단지, 미래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흐름을 놓고 보면, 집회와 테러부터 교통, 방호 영역까지 다양한 경찰 수요를 떠안고 있다.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지역 행사에 대응하는 생활안전 기능 강화 필요성도 다분하다. 더욱이 재난안전컨트롤타워인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도 바로 세종시에 있다.

현실은 사후약방문으로 흘러가고 있다.

무엇보다 경찰 인력과 예산, 조직 전반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실제 지역 경찰 1인당 담당 인구는 2011명으로, 2위인 경기 북부(1308명)보다도 703명이나 많다. 경기 남부(1278명)와 대전(1161명)이 뒤를 잇고 있고, 전국 평균 인구는 세종시의 절반 수준인 1032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시기 총범죄 발생 건수와 교통사고는 줄었으나 이는 전국적 경향이고, 112 신고출동 건수는 지난해 기준 전년 대비 13.9% 늘었다.

2024년 명실상부한 자치경찰제 이원화까지 정상화해야할 숙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직급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3급(경무관)이고, 경찰청과 세종시간 가교 역할을 해야할 총괄 부서장도 사무관급(경정)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16개 시·도 경찰청장과 자치경찰위원장은 2급(치안감), 위원회 총괄 부서장도 과장급(총경)이다. 

실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실질적 통제‧지휘에 한계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2026년까지 민간 건물 셋방살이 전전 ▲지난 10년간 내부 총경 승진자 전무 ▲경찰특공대 컨테이너 시설 등도 사기 저하를 불러오고 있다.

결국 전국 17개 시‧도와 동일한 세종경찰청 위상 확보, 자치경찰(위원회)과 국가경찰간 완전한 업무 이원화가 현 정부가 고려해야할 대목으로 보인다.

경찰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태원 압사는 주민 생활안전과 지역 교통·경비, 아동학대 및 가정·학교폭력, 실종 등의 수사 사무는 자치경찰에 완전히 이원화할 필요성을 보여줬다”며 “서울시 만의 문제는 아니다. 예기치 않은 재난 상황에 최고의 처방전은 예방”이라며 정부 차원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한편,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수사사무, 자치경찰사무로 나눈데서 나온 개념이다. 

국가경찰사무는 말 그대로 경찰청과 국가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 걸쳐 기존 경찰의 대부분 업무에 해당한다.  

수사사무는 국가경찰위원회를 거쳐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경찰서, 지구대·파출소로 이어지는 업무 분장 구조를 갖는다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지사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컨트롤타워로 기능한다. 주요 임무는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경비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