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책발표 “연간 120만원, 가사노동자 10만명에게 지급”
“연간 1200억 원 예산, 세수증가분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가 16일 '대전형 가사수당제 도입'을 약속하고 있다. 김재중 기자.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가 16일 '대전형 가사수당제 도입'을 약속하고 있다. 김재중 기자.

[김재중 기자]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가 전국 최초로 ‘가사수당 제도’를 도입해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허 후보가 약속한 이른바 ‘대전형 가사수당 제도’는 만20세 이상 60세 미만 대전시민 중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세대별 1인에 지급될 예정이다.

허 후보는 16일 오전 정책발표를 통해 “대전형 가사수당제 도입을 통해 남녀 구분 없이 매월 10만 원씩 연간 120만 원을 가사노동 전담자 약 10만 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라며 “전체적으로 연간 약 12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전의 세수 증가세를 감안할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형 가사수당은 지역화폐인 온통대전, 대전시가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개발한 ‘시민연금’ 상품, 대전시가 매달 연금저축액 대납 등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수급자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가사수당제 도입은 허태정 후보측이 지난 5월초 대전시민 800명을 상대로 시민의식을 조사한 결과, 정책효용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공약에 포함됐다. 이 제도 도입에 대해 시민의 71.7%가 찬성했으며, 1년 이내, 또는 즉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55.4%에 달했다.

허태정 후보측 관계자는 “응답자 중 이 제도 시행을 위해 기여금을 내겠다는 경우도 52.9%에 이를 정도로 시민들이 적극적인 반응을 나타냈다”며 “향후 공약 실행을 위해 더 세밀한 지급계획을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허태정 후보는 “다양한 사회복지제도가 존재함에도 이른바 ‘전업주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보상이 전무하다”며 “가사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인정하고,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사노동 전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가칭 ‘대전형 가사수당 제도’를 신설해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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