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택 기자] 세종시 '무상급식비' 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해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차성호(연기‧장군‧연서면) 시의원은 14일 열린 제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농산물 공급 비율 확대를 위한 무상급식비 예산 과목을 보조금으로 변경해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급식비가 우수 농산물의 학교 급식 공급이란 본래 취지와 달리 재료비로 편성됐고, 이는 지방계약법에 의한 전국 단위 입찰방식을 따라야 하는 딜레마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전국 단위 입찰방식은 가격 경쟁력 우위에 있는 대형 유통기업이나 대농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형성한 반면, 농업인과 소상공인 등 지역 소규모 공급자 낙찰률을 떨어트리고 있다는 것. 

차 의원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국 급식센터 중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방식으로 식재료 공급을 받는 센터는 단 한 곳도 없다”며 "그동안 로컬푸드 운동 성과와 공공급식지원센터 개장 1년여 만에 지역 농산물 공급 비율을 41.6%까지 끌어올린 점은 긍정적이나 아직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전남도 등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소개하고, 세종시 역시 이를 따라가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차성호 의원은 “앞으로도 도농 상생의 핵심 정책인 로컬푸드 운동 확산에 힘을 보태겠다"며 "지역 농업인 권익 신장과 농촌경제 활성화, 세종시민의 싱싱하고 건강한 먹거리 기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