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완성의 마지막 퍼즐... 수도권 잔류 이유 없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가시화, 남은 부처 이전 견인 기대

중기부 이전과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 완성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전경.
중기부 이전과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 완성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전경. 자료사진. 

이제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와 법무부’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26일 정부세종청사 시대 개막을 알리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완성의 마지막 퍼즐을 환기하고 있다.

다시 말해 상징수도 서울에는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만을 남겨놓고, 남은 행정 기능은 미래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가야할 역사적 대의를 말한다.

최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가시화는 여가부·법무부의 세종시 이전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행정부에 이어 입법부, 사법부까지 삼권분립이 세종에서 실현되는 그 날, 행정수도 개헌을 통한 ‘청와대 이전’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국회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안갯 속에 놓여 있고, 여가‧법무부의 세종시 이전을 명시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개정안 역시 국회 계류 중이다.

▲2020년 7월 15일 강준현 외 9명 국회의원 발의(여성가족부 이전) ▲2020년 11월 3일 조승래 외 10명 국회의원 발의(법무부‧여가부 이전) 등 모두 2개 법안이 다뤄지지 않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에 동의하는 이들은 시기의 문제일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맞물려 낙관론을 내놓고 있다. 중기부 이전 완료가 나비효과가 될 것이란 분석에서다.

세종시도 행정수도 완성 과제에 이를 담아 두고, 여‧야 정치권 설득과 대선 의제 반영을 노크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시대 개막을 알린 중기부 이전 현판식. 각계 인사들이 새 출발에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한편, 중기부 이전은 지난 2017년 중소기업청에서 ‘부’로 승격된 이후 4년 만의 일이다. 정부부처 업무 효율화 측면에서 필요한 절차였으나, 대전 민‧관‧정 반대의 벽에 부딪히는 등 우여곡절 끝에 이전을 마무리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로 승격된 만큼, 이날 어진동 임시 청사(파이낸스센터)에는 임서정 일자리수석이 참석해 대통령의 특별 메시지를 전달했다. 홍종학‧박영선 전 장관과 유창무 중소기업중앙회장도 뜻깊은 자리에 함께 했다.

중기부는 이 자리에서 중소·벤처·소상공인 모두의 균형있는 성장을 약속했고, 세종특별자치시는 중기부 합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면모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권칠승 장관은 “세종청사 이전을 계기로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전 부처의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중장기 정책 개발과 빅데이터 기반 정책 개발 수립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다짐했다.

사무 공간의 혁신은 이 같은 기대감을 반영했다.

각 층별 빈백 소파와 해먹, 그네 등을 갖춘 중앙휴게실과 4층 북가페, 1인 사무 공간, 화상 회의실, 그네‧좌식‧스탠딩 등 다양한 형태의 회의실 등 새로운 공간 배치가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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