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가 의심받고 있다.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 지방 분권 실현을 위해 시작된 세종시와 전국 12개 혁신도시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세종시를 비롯한 균형발전 상징 도시들도 여러 이유로 완성되지 못했다. 때문에 수도권 집중에 다른 병폐는 여전하다. 

2019년 말 전국 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수도권 초과밀·초집중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 세종시와 혁신도시는 본질적 가치마저 훼손 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

오히려 세종시를 희생양으로 삼는 모습도 엿보인다. 세종시 ‘특공 폐지’와 ‘집값 때리기’로 이슈 선점 경쟁에 나서는 등 내년 대선과 지선을 겨냥한 고도의 선거 전략이 실행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공교롭게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이후 이런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 5월 100명 안팎 조직에 불과한 관세평가분류원 ‘특공 먹튀’ 사태를 놓고, 세종시에 집중 포화가 이어졌다.

당정청의 특별공급(이하 특공) 폐지 결정으로 진화되는가 싶더니, 최근에는 주택가격 상승과 공직자 프리미엄이 타깃으로 등장했다.

잘못된 제도는 바로 잡고 거품낀 주택가격은 정상화하는게 마땅하나, ‘침소봉대’식 접근이 세종시 정상 건설의 암초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3월 수도권 3기 신도시 투기로 촉발된 국민적 비판 여론을 잠재우고 시선을 돌리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국회 세종의사당 등 행정수도 완성 과제를 지연시키려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이 여·야 합의로 정부 예산에 반영됐으나 관련 법안(3건)은 여전히 상임위 계류 중이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이 약속한 ▲지방살리기와 지방분권 ▲수도권 120여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 혁신도시 시즌2 등 과제도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일 가칭 이건희 기증관 입지도 지방의 바람과 달리 ‘수도 서울’을 택했고, 투기 의혹의 진원지인 수도권 3기 신도시 정상화도 약속했다.

부동산 광풍을 몰고온 ‘광역급행철도(GTX)’ 역시 탄력을 받고 있다.  정치권은 수도권의 과도한 특혜에 눈감고, 세종시 일부 공직자들의 ‘일탈 특공’에는 맹공을 가하고 있다. 

세종시 주택가격 상승을 비판하기에 앞서 수도권의 미친 집값을 잡으려는 진정성은 보이지 않는다.

특별공급 제도와 주택가격 상승을 결부시켜 세종시 자체를 폄훼하려는 시도는 멈춰야 한다. 

특별공급 제도 정비는 지난 2019년 6월과 2020년 9월, 2021년 4월까지 3차례 개정으로 바로 잡았고, 지난 달 ‘완전 폐지’로 일말의 악용 소지마저 차단했다.

주택가격을 잡아야할 1번지도 세종이 아닌 서울이다. 진정 차단해야할 특혜와 기득권이 수도권에 모두 쏠려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화의 근본적 해법은 국가균형발전과 분산에 있다. 이 가치를 포기하니 악순환의 연속이다.

이제라도 '설익은 행정수도·국회 이전론'을 바로잡야야 한다는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시민사회 주장에 귀기울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