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지사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확대된 아동학대와 관련해 “저출산 극복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크다”며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밝혔다.

양 지사는 26일 충남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열린 관계자 간담회에서 “저출산으로 5년 사이 신생아가 37% 감소하고, 지난해 어린이집 2000개가 문을 닫았다.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전문가정위탁제도와 임시보호시설 확충이 중요하지만, 기존 시설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대아동과 관련된 통계를 보면 우리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 경계성 장애아동이 50%를 넘었고, 오늘 방문한 시설의 경우 아동 39명 중 29명이 학대 아동으로 70%를 넘는다”며 “보호시설을 거친 아이들이 사회에 잘 정착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통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동학대 문제는 여러 관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결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중요한데, 잘못하면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심리로 결혼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 이 문제도 사회 전체에서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심각성을 전했다.

이 자리에는 아산시와 아산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장 관계자 "전담 공무원 인력 확충 필요" 토로

이들이 토로한 취약 부문은 인력난이었다. 고분자 아산시 여성가족과장은 “코로나19로 2주 교육 후 바로 현장에 투입되다 보니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고 건의했다.

백순규 남부관장은 “관할지역 6개 시·군의 지자체 교육과 현장조사, 야간당직까지 4~5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현장신고 시 출동까지 2~3시간 걸릴 때가 있는데 이에 대한 비판을 받을 때 진이 빠진다. 이런 부분을 이용자들이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양 지사는 “여러 가지 처우나 근무여건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직원들의 사명감이 높다는 건 이미 알고 있다”며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충분히 검토하고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고 격려했다. 

한편 현재 아동학대 신고는 112로 통합돼 있다. 신고 접수 즉시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시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공동조사를 진행하며, 아동학대로 판단될 경우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 상담 등 사후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담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제도 안착을 위해 시군에 28명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 대응하고 있으며, 올해 7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 4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6개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며 올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1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