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제한 거리두기 연장, 생계난 호소
“지원금 대신 합리적 보상책 마련해야”

코로나 1년, 영업 제한 연장과 매출 감소로 생계난을 호소하고 있는 세종시 소상공인들이 거리로 나왔다.

세종시상인회연합(회장 황현목)은 20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소상공인 심폐소생’ 집회를 열고 휴업에 따른 합리적 보상과 영업시간 연장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출로 버티고 버텼는데 거리두기 연장이라는 말을 듣고 이제는 절벽에서 떨어지는 일만 남았다는 생각”이라며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추운 길거리로 나와 정부에 호소한다”고 말했다.

상인회연합은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녹음기식 탁상공론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1년간 정부의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해왔고, 앞으로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먹고 살기 위해,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강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 제2장 23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에 따라 보상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오후 9시’ 영업 제한 지침이 효율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사각지대 업종에 대한 대책 마련도 강조했다.

상인회연합은 “노래연습장, 바(BAR) 등의 업종들은 오후 9시까지 1팀 받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재 감염 사례도 소상공인 영업장이 아닌 곳에서의 감염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황현목 상인회연합회장은 “정부는 무조건적인 희생만을 강요하지 말고 소상공인들에게 정당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 지원금 역시 세종시 여건으로 보면 임대료의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영업은 정지당하고 월세와 관리비, 세금과 대출금은 계속 지출되는 상황에서 남은 것은 빚과 절망뿐”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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