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정치권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상고심 결과 이후 사면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여야 모두 ‘국민통합’이라는 부분에는 공감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정치·사법적 심판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면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14일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박 전 대통령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재상고심 징역 20년·벌금 180억 ‘확정’
조승래 “범죄 당사자·핵심세력 반성과 사과 전혀 없어”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 환송심에서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총 22년의 형기가 최종 확정됐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은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불행한 사건이긴 하지만, 사법부를 통해 죄가 확인된 것 아니냐”며 “하지만 당사자나 핵심세력은 그에 따른 반성이나 사과가 전혀 없고,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사과는 했지만 ‘대리 사과’였고, 현 시점에서 사면론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한다고 해도 범죄 당사자와 핵심세력의 사과와 반성이 전제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통합보다 분열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주 “국격과 국민통합 차원에서 즉각 사면해야”

박찬주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적 판결은 끝났지만, 시간이 흐른 뒤 여러 억지나 모함을 걷어내고 새로운 기준과 원칙을 갖고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사면론과 관련해 “‘탄핵’이라는 정치적 사형 선고를 이미 받았고, 사법적 심판도 끝났으니 국격과 국민통합,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즉각 사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조만간 있을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과 관련한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