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시민 복지 차원의 사무 위탁 방식을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행정 곳곳에서 효율성과 공공성 두 가치가 부딪히며 쟁점이 되고 있어서다. 

7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이번 정례회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다. 지난 8년간 1~2년 단위로 재위탁해온 방식에서 위탁 기간을 최소 3년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24시간 운행, 휴일 배차 확대, 바우처택시 등 서비스 개선안도 포함됐다.

세종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 움직임을 ‘장애인 콜택시 민영화’ 추진으로 판단하고, 시 산하 공기업인 세종도시교통공사로의 업무 이관을 촉구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세종도시교통공사로의 누리콜 업무 이관을 논의해왔다. 2019년 1년 추가 위탁 연장을 위해 시의회에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에서도 “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또는 교통전문기관에 업무 이관(위탁) 전 준비 및 이용자 혼선 방지 등을 위해 민간에서 1년간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올해 10월 30일 시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에는 민간위탁 필요성 제안 설명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는 운행 및 유지관리, 이용요금 징수, 운전원 및 사무원 모집·지도 감독 등의 단순 반복적인 업무로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내용을 적시해 입장 변화를 보였다. 

대책위는 “전국 8개 특·광역시 중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민간위탁하는 곳은 세종을 포함해 2곳 뿐”이라며 “대상이 교통약자라는 점, 공익성과 책임운영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위탁방식이 가장 타당하고, 시가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본 3년, 연장 2년을 포함해 최대 5년을 맡기는 민영화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시는 재정 문제와 교통공사 업무 과중, 고용 승계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 교통과 관계자는 “공사를 포함해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공사의 경우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되는 점, 올해 개발 사업을 시작해 업무량이 과중되고 있다는 점, 고용 승계 문제 등도 얽혀있어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당 동의안은 지난달 18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같은달 25일 열린 본회의 안건 상정이 보류돼 오는 15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체성 잃은 싱싱문화관과 독점 우려되는 체육시설

도담동 로컬푸드 싱싱장터 1호점 옆에 위치한 싱싱문화관도 사업 정체성을 두고 우왕좌왕하면서 운영 주체 선정이 쟁점이 되고 있다.

문화관은 지난 2017년 시 직영으로 개관해 운영돼오다 출자·출연기관인 세종로컬푸드(주)에 사무를 잠시 맡겼고, 최근에는 다시 직영과 민간위탁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다. 최근 국비 공모 사업을 통해 진행한 싱싱밥상(음식 조리·판매) 사업이 인근 상권과 충돌하면서 시장을 파괴한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

시는 타 지역 로컬푸드 식당과 달리 중심 상권에 위치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해 갈등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판매 부진과 코로나19 상황이 맞물리면서 10개월이 채 안 돼 사업을 중단했다.

올해 운영 예산도 사업 정체성 불확실 등을 이유로 상임위에서 삭감된 상태다. 시는 시행착오가 있었던 만큼, 당초 취지인 교육과 체험 목적에 맞는 사업을 다시 구상해 전문성을 가진 위탁 업체 선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종용 세종시의원은 “사업을 주식회사에 위탁해 운영하다보니 수익 등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로 접근하려는 문제가 있었다”며 “넓은 주차장과 편리한 교통 등 좋은 위치의 공간인 만큼, 시민들이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적인 차원에서 사업이 재검토돼야한다. 로컬푸드 사업이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시민에게 환원하겠다는 마인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문제는 관리의 효율성과 일부 종목단체 동호회 차원의 시설 독점 문제가 상충하면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시의회 측에선 행정복지위원회 유철규 의원이 민간위탁 추진을 압박하면서 집행부에 위탁 적절성 연구용역과 종합계획 수립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시는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는 동호회와 개인 이용자와의 갈등, 시설 독점 사용 폐해 등을 들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협회나 클럽 등에 민간위탁 시, 시가 세운 공공체육시설 개방 정책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실제 최근 시가 공공체육시설 통합예약제를 실시하자, 특정 종목 동호회에선 우선 사용 권리를 주장하며 시위 등 단체 행동을 한 바 있다.   

성은정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큰 수익을 내지 않는 한도에서 민간위탁 방식을 택할 수 있으나 복지 와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사안은 경제성이나 효율성 보다 공공성이라는 가치가 우선돼야 한다”며 “누리콜의 경우 민간위탁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이 이미 발생해왔고, 싱싱문화관이나 공공체육시설도 원래의 공익적 취지를 살리는 방식에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