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영 대전시의원(유성2, 민주)이 허태정 대전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 질의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소홀한 관리·감독 문제를 지적했다.  대전시가 매년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는 데도 불구하고 버스회사의 방만 경영 등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광영 의원은 4일 오후 제250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역기능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대전시가 사업주들의 방만 경영 등 준공영제에 대해서 전면적이고 특별한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K교통이 지난 1월부터 4개월간 직원들의 4대 보험료 3억원을 체납해 검찰로 송치됐다"며 "퇴직자 23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난해에는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을 채용해 인건비를 주다 적발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 시장에게 운송사업자 등의 책무, 조사·감사 규정 등을 담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를 언급하며 "대전시가 철저한 관리감독 의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중요하다. 조례에 근거해서 자체 감사 인력과 외부 전문가, 의회 등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준공영제 전반을 조사할 용의가 있냐"고 물었다. 

허 시장은 "필요하다면 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 대전시가 버스회사 특별 감사를 전체적으로 하려면 어느정도 타당한 근거와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오 의원은 앞서 언급한 방만 운영 사례 등을 제시하며 "법과 조례는 시민이 준 관리감독 수단"이라며 "(방만 운영 사례 등을) 단절하는 조치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또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개통 등과 관련해 “대전시 공공교통 전반을 관리하는 교통공사 설립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전환을 위한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완전 공영제 도입 시 소요 비용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용역 필요성과 일부 노선에 완전공영제를 시범 운영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허 시장은 "완전공영제는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라면서도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데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데 완전공영제로 가기 위한 재정 투입은 현재 대전시 재정 여건으로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답했다. 

또 "막대한 시 재정과 세금이 투입되는 준공영제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특위조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오 의원은 "시장이 의지를 갖고 추진해서 계속 발생하는 준공영제 문제들이 하루 속히 해결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