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총선에서 고3 학생 일부가 포함되는 18세 이상 투표가 가능한 선거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교육계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학생주권자교육 강화로 시행착오를 줄여간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교육감은 9일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새해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아이들이 지난 역사를 되짚어 봄으로써 평화와 민주주의를 가슴에 깊이 아로새기고 선거에 참여하는 민주시민으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인식하도록 사전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참정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학교생활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정당가입, 정치활동 금지 등이 담겨져 있는 학교생활규정을 선거법 개정에 맞춰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개정된 선거법과 상충되는 학생생활규정 조항들은 이달말까지 자체 논의를 거쳐 충남교육청 초안을 작성하겠다”며 향후 일정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교실 정치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한 준비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교실 정치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안다.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라며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협력한다면 문제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우리 학생들은 그동안 토론수업과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훈련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충남 고3 학생수는 6132명이다. 충남 고3 학생수는 약 1만9000여명이며, 약 30%가 유권자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