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시‧도당 논평 통해 선거구 획정 기준일 변경 추진 ‘성토’

자유한국당 충청권 4개 시‧도당은 16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호남 지역구 유지를 위해 분구 대상인 세종시를 제물로 삼지 말라고 경고했다.
자유한국당 충청권 4개 시‧도당은 16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호남 지역구 유지를 위해 분구 대상인 세종시를 제물로 삼지 말라고 경고했다.

자유한국당 충청권 4개 시‧도당(대전‧세종‧충남‧충북)은 16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호남 지역구 유지를 위해 분구 대상인 세종시를 제물로 삼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국당 충청권 시‧도당은 최근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민주당이 호남 통폐합 대상 선거구를 지키기 위해 분구 대상인 세종시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 충청권 시‧도당은 “이는 오로지 눈앞의 의석 확보와 당리당략만을 위해 대의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저버린 후안무치한 행태”라며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대의권자가 비례 원칙을 어기고, 과잉대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헌재 판결 이전에 국민의 상식”이라고 비난했다.

세종시는 2012년 10만3127명 이후 인구 증가율이 연 28%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지난 달 말 현재 인구는 33만8647명으로 내년 총선 분구 대상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는 호남 지역구 의석 통폐합을 막기 위해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25조)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한 달 말일 인구로 한다. 이 경우 올해 1월 31일 인구수가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며, 호남에서는 지역구 2곳이 줄어든다. 그런데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수를 3년 평균으로 삼으면 호남 지역에서는 한 석도 줄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반면 세종시는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수를 3년 평균으로 삼으면 획정 기준일에 따라 분구가 무산될 수 있다는 게 한국당 주장이다.

한국당 충청권 시‧도당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구수 산출 기준을 3년 평균으로 변경하자는 등 꼴불견을 연출하면서까지 호남 의석수 자리보전에 몰두하고 세종시를 희생시키려는 것은 35만 세종시민을 우롱하고 550만 충청도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또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충청권 홀대와 패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으나 대의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면서까지 정상적 성장과 인구 증가에 따른 세종시 지역구 분구 저지에 민주당이 앞장선다면 세종시민들이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당 시당은 세종시 지역구 의원인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와 관련한 입장 표명도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당 충청권 시·도당은 만약, 알려진 사실과 같이 민주당과 그 2중대 정당이 자신들의 호남 지역구 의석 몇 석을 지키기 위해 세종시 분구를 막아선다면 35만 세종시민과 550만 충청도민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충청권 시‧도당은 민주당이 어떠한 꼼수와 획책을 부릴지라도 굴하지 않고 세종시민과 충청도민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함께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당 대전시당 관계자는 <디트뉴스>와 한 통화에서 “4+1협의체가 지역구 250석과 비례대표 50석으로 선거제를 정한다면 지역구는 현행보다 3석 줄어야 한다”며 “호남 지역구를 유지하려면 타 지역에서 줄여야 하는데, 충청권에서는 확실한 분구 대상인 세종시가 볼모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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