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서 이낙연 총리에 방역 강화 및 방역청 신설 등 ‘건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민주당 아프리카 돼지열병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이날 이낙연 총리에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 발병한지 오늘로 16일이 지났고, 총 9건이 발생했다”며 “연일 의심신고가 계속되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박 “충남 거점 소독시설 남부권보다 적어..대폭 확대해야"
이 “예비비까지 풀어서라도 방역 빈틈없도록 할 것”
방역청 신설 제안에는 “정부 기관 신설은 시간 걸리는 문제”
박 의원은 특히 “충남은 거점 소독시설이 22곳으로 남부권보다 적다. 대폭 확대해야 한다. 시설 및 방역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데 정부의 예산지원 대책은 어떻게 준비 중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총리는 “현재 재난안전 교부세 189억원을 지방에 내려 보냈고, 다른 재원도 쓰고, 최악의 경우 예비비까지 풀어서라도 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충남이 무너지면 확산은 걷잡을 수 없다. 충남에서는 방목돼지를 선제적으로 살처분 했다고 한다. 체계적 방역을 위해 방역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총리는 “정부 기관 신설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이번 돼지열병 방역에 전력을 쏟고 (방역청 신설은)천천히 생각하겠다”고 대답했다.
앞서 국내 최대 양돈단지인 충남 홍성의 한 도축장에서 지난 달 29일 돼지열병 의심신고가 접수됐지만, 정밀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오며 한숨을 돌렸다.
박 “원천 방역 위해 남북 정상 핫라인 가동해야”
이 “핫라인 가동 고려사항 있어..靑과 상의할 것”
박 의원은 계속해서 “발생 농장 대부분이 비무장지대 등 접경지역”이라며 북한으로부터 유입 가능성을 물었다.
이 총리는 “북한이 국제동물보건기구에 돼지발병을 신고한 직후 접경지역을 순시하다시피 하면서 농가에 경각심을 드리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지금도 북한 또는 다른 쪽에서 유입 가능성을 인정하는 바탕에서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아직까지 북한은 우리 방역협력 제안에 답이 없지 않은가”라는 박 의원 질문에 “2차례 발병 사실을 국제기구에 신고하고, 우리나라에서 첫 확진 판정 후 제안했는데 아직도 답이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돼지 열병)원천 방역을 위해서는 모든 라인이 가동돼야 한다. 필요하다면 남북 정상 핫라인을 가동해야 한다”고 했고, 이 총리는 “핫라인 가동은 또 다른 고려사항이 있는 것 같다. 청와대와 상의해 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에도 남북이 실무협의를 한 적이 있고, 국제기구나 비정부 기구를 통해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