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서 이낙연 총리에 방역 강화 및 방역청 신설 등 ‘건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낙연 총리에게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낙연 총리에게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민주당 아프리카 돼지열병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이날 이낙연 총리에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 발병한지 오늘로 16일이 지났고, 총 9건이 발생했다”며 “연일 의심신고가 계속되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박 “충남 거점 소독시설 남부권보다 적어..대폭 확대해야"
이 “예비비까지 풀어서라도 방역 빈틈없도록 할 것”
방역청 신설 제안에는 “정부 기관 신설은 시간 걸리는 문제”

박 의원은 특히 “충남은 거점 소독시설이 22곳으로 남부권보다 적다. 대폭 확대해야 한다. 시설 및 방역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데 정부의 예산지원 대책은 어떻게 준비 중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총리는 “현재 재난안전 교부세 189억원을 지방에 내려 보냈고, 다른 재원도 쓰고, 최악의 경우 예비비까지 풀어서라도 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충남이 무너지면 확산은 걷잡을 수 없다. 충남에서는 방목돼지를 선제적으로 살처분 했다고 한다. 체계적 방역을 위해 방역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총리는 “정부 기관 신설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이번 돼지열병 방역에 전력을 쏟고 (방역청 신설은)천천히 생각하겠다”고 대답했다.

앞서 국내 최대 양돈단지인 충남 홍성의 한 도축장에서 지난 달 29일 돼지열병 의심신고가 접수됐지만, 정밀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오며 한숨을 돌렸다.

박 “원천 방역 위해 남북 정상 핫라인 가동해야”
이 “핫라인 가동 고려사항 있어..靑과 상의할 것”

박 의원은 계속해서 “발생 농장 대부분이 비무장지대 등 접경지역”이라며 북한으로부터 유입 가능성을 물었다.

이 총리는 “북한이 국제동물보건기구에 돼지발병을 신고한 직후 접경지역을 순시하다시피 하면서 농가에 경각심을 드리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지금도 북한 또는 다른 쪽에서 유입 가능성을 인정하는 바탕에서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아직까지 북한은 우리 방역협력 제안에 답이 없지 않은가”라는 박 의원 질문에 “2차례 발병 사실을 국제기구에 신고하고, 우리나라에서 첫 확진 판정 후 제안했는데 아직도 답이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돼지 열병)원천 방역을 위해서는 모든 라인이 가동돼야 한다. 필요하다면 남북 정상 핫라인을 가동해야 한다”고 했고, 이 총리는 “핫라인 가동은 또 다른 고려사항이 있는 것 같다. 청와대와 상의해 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에도 남북이 실무협의를 한 적이 있고, 국제기구나 비정부 기구를 통해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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