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박완주(천안을)‧어기구(당진시)‧김성환(서울 노원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지역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폐쇄를 촉구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석탄화력발전소가 60기가 가동 중인데, 충남에 무려 30기가 가동 중”이라며 “충남도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물질에 직접적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기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지사는 “최소한 노후연한 기간이 30년 넘는 보령 1‧2호기는 조속히 폐쇄돼야 한다. 또 성능개선을 작업을 빌미로 수명을 10년 연장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30기 중 노후연한을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한다면, (충남은)오는 2026년까지 14기를 폐쇄해야 한다”며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 관련 용역결과 전력수급에 문제없고, 대기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과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역설했다.

양 지사는 또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는 충남도민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세계, 인류를 위해서라도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완주 의원은 환영사에서 “화력발전소 설계수명은 통상 30년이지만, 낡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지 않고 성능개선사업을 통해 수명을 연장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주민들과 지역에 고통도 연장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과감히 축소해야 한다”며 “정부도 미세먼지 주요 원인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지목하며 석탄화력을 새로 짓지 않고 노후 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번 토론회는 석탄화력발전소 관련 이슈와 논점에 대해 토론하고 단계적 폐쇄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여러분이 모아 주신 지혜를 바탕으로 법, 제도 개선 등 국회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어기구 의원 역시 “정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노후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천명한 바 있다”며 “앞으로 노후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위해 정부가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 텐데, 오늘 토론회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여형범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이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를 위한 쟁점과 과제’를, 이소영 기후솔루션 변호사가 ‘충남의 지방자치, 탈석탄의 제도화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영희 가톨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정병락 충남도 미래산업국장, 윤요한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 김순태 아주대 교수,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 김현표 중부발전 발전운영실장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수명 제한 필요성과 감축 로드맵, 제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이규희 의원(천안갑), 윤일규 의원(천안병)과 강훈식 의원(아산을) 등 지역 국회의원들과 지역민 200여명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