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박정현, 지역화폐 기싸움 ‘이견노출’
허태정·박정현, 지역화폐 기싸움 ‘이견노출’
  • 김재중 기자
  • 승인 2019.09.1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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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 “광역단위 발행이 효과적”
박정현 대덕구청장 “시 직접발행, 우려”

허태정 대전시장(왼쪽)과 박정현 대덕구청장. 자료사진.

허태정 대전시장과 박정현 대덕구청장이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 이견을 나타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구 단위보다는 광역단위로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반면 지역화폐인 ‘대덕e로움’을 운영 중인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대전시가 직접 지역화폐를 발행할 것인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허 시장과 다른 생각을 내비쳤다.   

대전시장과 자치구청장이 지역화폐에 대해 시각 차이를 드러내면서 자칫 정책혼선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역화폐 문제에 대한 대덕구 반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자치구와 긴밀히 협의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대전시가 직접 주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허 시장은 “광역도는 시·군 단위별로 경제권과 생활권이 구분돼 있어 시·군별로 지역화폐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광역시는 구 단위 보다는 광역단위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자치구 지역화폐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 달라’는 대덕구 입장과 상충되는 대목이다. 
 
앞서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전시 지역화폐 정책 추진에 대해 “반가운 소식이고 기대가 크다”면서도 “시가 직접 지역화폐를 발행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대덕e로움’을 사용하고 있는 대덕구 주민들의 걱정도 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어 “경기도와 인천시가 화폐를 직접 발행하지 않고 간접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대전시도 알고 있다”며 “정책설계는 날마다 진보하고 있다.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최상의 정책설계를 하는 것이 지금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장이 날카롭게 날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지역화폐 문제에 대해 확연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덕구는 올해 지역화폐인 ‘대덕e로움’을 도입하면서 당초 발행목표액을 50억 원으로 잡았으나, 호응도가 높아 목표액을 2배인 1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성공적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대전시가 내년도 2500억 원 규모 지역화폐 발행계획을 세우면서, 선행 정책인 대덕e로움 순항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문산 개발, 의견 충분히 수렴한 뒤 내년 3월 발표
하수처리장 민영화 논란엔 “꼭 필요한 사업” 반박

한편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문산 관광개발과 하수처리장 민영화 논란 등 다른 지역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허 시장은 먼저 환경단체 등의 반발을 사고 있는 보문산 개발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초 9월이나 10월 사이에 (개발구상에 대한) 입장을 밝히려고 했지만, 충분히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 판단”이라며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한 뒤,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3월까지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최근 대전의 부동산 가격 폭등현상과 관련한 우려의 뜻도 밝혔다. 허 시장은 “아파트 가격 상승이 20주 이상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 해석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주택가격이 안정돼야 시민 불안이 해소되고 청년층과 무주택자 등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에 걱정”이라며 “국토부에 어떤 건의를 할지 검토하고 있다. 당장 대전시가 정책을 발표하는 것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등이 ‘민영화’라고 규정하며 반대입장을 밝힌 하수처리장 이전계획과 관련해서는 “이전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재검토 가능성을 일축했다. 

허 시장은 “이전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문제, 시설공단 내부의 고용불안 문제,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 등 세 가지 문제가 있다”면서 정의당 주장에 대한 반박논리를 폈다. 

먼저 기존 시설활용과 관련해 “토지 계획을 더 구체화 시켜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연구 R&D산업이 집중될 수 있도록 설계해 지역경제 활성화 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허 시장의 입장이다. 

그는 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많은 도시에서 민영화 형태로 진행해 왔고 그 성과가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지도 않다”며 “사업 과정에서 대전시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기업과 협상에서 대전시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허 시장은 현 하수처리장을 운영 중인 시설공단 직원의 고용불안 문제에 대해서는 “대전 도시 규모가 150만명 정도가 되고 여러 시설들이 확충되고 있다”며 “그렇기에 시설공단 직원들의 고용 불안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해결 될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대전시는 지난 1989년 건설된 원촌동 하수처리장을 2025년까지 유성구 금고동 일원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75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비는 손익공유형 민간투자(BTO-a) 방식으로 조달, 사업자가 30년간 관리와 운영을 맡고 대전시가 매년 753억 원씩 2조 2602억 원을 상환할 예정이다.

정의당 등은 이를 두고 '하수도 민영화'라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는 반면 대전시는 '민영화가 아닌 민간투자'라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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