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원내대책 회의서 ‘준공영제 전국 확대’ 비판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대전 대덕구)은 14일 버스 대란에 우려를 나타내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뒷북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버스대란이 내일(15일)로 다가왔다. 주 52시간제가 도입된 이래 1년 반이라는 시간을 완전히 허송하다 이제 와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준공영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뒷북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버스기사들이 파업을 예고하고 나서야 ‘버스요금을 인상하라’고 했다. 결국에는 또 돈이다. 연 1조3천억원 세금을 들여 버스기사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지난 8일 충남세종지역버스노조는 전국 버스노조 총파업 참여 여부를 놓고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96% 찬성률로 파업 참여를 가결했다. 세종과 충남 15개 시·군 시외버스 5개사와 시내·농어촌버스 13개사의 버스 1600대가 대상이다.
정 의장은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 일부러 어깃장 부리는 것이 아닌가. 어깃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상황인지능력에 심각한 이상이 생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은 세계적으로 족보가 있는 이야기’라 했었는데, 취임 2년 맞아 ‘청국장 오찬’을 하면서 ‘쇼’할 것이 아니라, 이 이론을 제시했던 학파에서도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마당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이제는 폐기하고 정책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나”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또 “최저임금 결정구조 때문에 모든 일이 벌어진 것처럼 하더니, 어제(13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최저임금 결정은 현행 결정체계대로 하겠다’고 얘기했다. 도대체 이 정권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고통 받는 것은 우리 국민들뿐”이라고 맹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