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 필요성 강조,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수사 지시 후속 성격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특권층의 불법 행위에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높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특권층의 불법 행위에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높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특권층의 불법 행위에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높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의 검찰과 경찰의 명운을 걸 것을 지시 이후 후속 조치 성격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최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외압에 의한 부실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 사건들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높다. 공수처 설치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되어온 사건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이 권력형 사건 앞에서 무력했던 과거의 수사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한 의혹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며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여야 모두가 3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입법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며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시급히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주길 바란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법안이 대표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주 대정부 질문에서 많은 여야 의원들이 우리 경제를 염려해주셨다”며 “국회도 입법으로 경제 활력에 힘을 보태주었으면 한다. 혁신성장을 촉진하며 신산업을 육성하고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경제와 민생법안 처리에 보다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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