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 3대 무상교육으로 다른 복지 분야를 소홀히 한 적 없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6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무상교육·고교 무상급식·중학교 무상교복 등 충남 3대 무상교육을 새 학기부터 본격 시작했다”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양 지사는 "불요불급한 예산 일부를 절감하기도 했지만 반드시 실현해야 될 복지 예산액을 감액하거나 가볍게 여긴 적은 없다"며 "실제로도 도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 분야 예산이 감액 또는 전환된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OECD국가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곳은 우리 뿐"이라며 "3대 무상교육은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한 다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교 무상급식에 대해 " 도내 친환경 우수 식재료 공급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 성장기 학생 심신 발달 기여, 학부모 부담 완화 등 1석 3조의 정책적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며 "도민들도 크게 환영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3대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도내 국립고와 자율형사립고에 대해서는 "국립고는 교육부에서 2020년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이 예정돼 있는데, 미리 좀 앞당겨서 지원을 해달라는 건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율형사립고는 시행령에 인건비 등을 지원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고 학부모들이 선택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자율형사립고 자체에서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고교 무상교육은 도내 117개 공·사립고 5만 8666명을 대상으로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고교생 1인당 평균 지원비는 123만 5000원으로 수업료 85만 5000원, 학교 운영 지원비 28만 원, 교과서 구입비 10만 원 등이다.

사업비는 도와 시·군 442억 원, 도교육청 244억 원 등 총 686억 원이다.

고교 무상급식은 도내 118개 고등학교 6만 6218명을 대상으로 학생 1명당 연 190일 1식 5880원 씩 지원한다. 소요 예산은 도와 시·군비 427억 원을 포함해 모두 740억 원이다.

중학교 무상교복은 올해 도내 소재 중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 1만 9310명을 대상으로 하며 도교육청이 1인당 30만 원의 현물(교복)을 지원한다.

양 지사는 "3대 무상교육은 도의 핵심 시책“이라며 ”앞으로도 15개 시.군과 함께 저출산 극복 대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