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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회장이 말하는 '생존비법 2가지'
대전변호사회장이 말하는 '생존비법 2가지'
  • 지상현 기자, 정리=정인선 기자
  • 승인 2019.02.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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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서정만 회장 "전문성 및 성실성 겸비해야"

서정만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임기 2년 동안의 약속을 밝혔다.
서정만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임기 2년 동안의 약속을 밝혔다.

법조인의 통과의례였던 사법시험이 폐지된 후 본격 시행된 로스쿨 제도로 매년 적잖은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다. 대전의 경우 90년대 말 100명 안팎이던 변호사들이 20년 만에 5배가 넘는 550여명으로 급증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변호사 업계를 중심으로 생존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이 꾸준히 제시되고 상황. 사건은 한정돼 있지만 변호사수는 매년 증가하면서 변호사 업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즉 잘 나가는 변호사는 여전히 많은 사건을 수임하지만 그렇지 못한 변호사는 월급 가져가기가 빠듯한 것이 현실.

지난달 21일 정기총회를 통해 제53대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선출된 서정만(54) 회장은 업계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 후배 법조인들에게 두 가지를 조언했다. 그는 "조그만 일에도 정성을 다하면 나도 변하고 세상도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전문성과 성실성 이 두 가지가 제일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전문성과 성실성, 이 두 가지를 겸비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즉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사건도 세분화되면서 법조계에도 전문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는 얘기다. 기존 형사와 민사, 행정 분야 뿐 아니라 특허를 비롯한 경제사범들은 물론, 범죄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변호사들도 공부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시기를 맞고 있다. 따라서 서 회장은 변호사들의 전문성 뿐 아니라 성실해야 한다는 점도 조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 회장은 "변호사는 경제적인 부분 보다는 덕성을 갖춰야 한다"면서 거듭 성실성에 무게를 둔 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지만 회원들에게 따뜻한 회장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속내를 밝혔다.

1963년 충북 영동에서 태어난 서 회장은 황간고와 충남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제8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보병 53사단과 15사단, 32사단에서 근무한 뒤 1999년 대전에서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지난달 대전변호사회 수장에 뽑혔다. 대전변호사회 회장 임기는 2년이다.

다음은 서정만 회장과 나눈 일문일답.
- 제53대 회장으로 만장일치 선출됐다. 소감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회원들에게 따뜻한 회장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 공약은 무엇인가.
“첫째, 회원 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존중받는 변호사회를 만들겠다. 여성과 청년회원을 위한 지원을 높이고 회원들의 변론권 보장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교육 강좌를 개발하겠다.”

“또 직역 확대를 위해 다양한 기관과의 MOU 체결에 힘쓰고 또 유사직역 소송 대리권 분쟁에 대해서도 대한변협 및 지역변호사회와 공동 대처하겠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구조 봉사활동·기부활동을 확대해서 변호사들의 신뢰와 위상을 높이는데 성심을 다하겠다.”

“예전 회장들이 추진했던 공약들 중 미흡한 부분을 모아 안정되게 추진하고자 한다.”

- (공약에서 말씀하셨던) 청년회원과 여성회원에 대한 구체적 지원은 무엇인가.
“외부기관에서 인력 추천이 들어오면 여성과 청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 기회를 준다”

서 회장 사무실은 회장 당선을 축하하는 화분들이 많았다.
서 회장 사무실은 회장 당선을 축하하는 화분들이 많았다.

- 매년 법관과 검사를 하는데 재판과 수사 단계에서 변화가 있는가.
“변화가 있다. 대전 변호사 협회만 해도, 매년 법관평가와 검사평가를 해서 평가 자료를 법원장과 검사장께 드려서 참고하게 한다. 좋은 평가를 받은 판검사님들은 언론을 통해 홍보도 한다. 대법원에서는 법관 평가에 대한 제도적 반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인데, 법원 조직법을 개정해서라도 변협의 법관 평가가 인사에 반영되는 쪽으로 법령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다.”

- 변호사 업계가 어렵다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있다. 변호사 현황은 어느 정도이고 어렵다는 것이 체감되는가.
“회원은 현재 555명이다. 대전 370명, 천안·홍성·논산·서산·공주 등(대전 이외지역)에 185명 정도가 있다. 1년에 50명 정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증가수가 많아 신규 변호사들은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고 기존 변호사들도 수입이 예전과 같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 사건이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변호사 수가 많아서 그런 것인가.
“변호사 수가 영향을 미친다. 매년 50명 이상 늘다보니 제가 1999년도 개업할 때만 해도 100명 안팎이었는데 지금은 500명이 넘는다. 20년 만에 많이 늘었다.”

- 업계의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
“조그만 일에도 정성을 다하면 나도 변하고 세상도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전문성과 성실성 이 두 가지가 제일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한다. 전문성과 성실성 이 두 가지를 겸비해야 한다.”

- 전관예우가 있다고 보는가.
“사실로 조금 있는 듯하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 의뢰인들이 ‘전관 출신을 찾으면 낫겠지’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많은데 오히려 기대한 만큼 결과가 좋지 않아 실망하는 의뢰인들도 많다.”

- 사법고시와 로스쿨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지금은 로스쿨이 정착화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로스쿨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도 장학제도나 후원이 많기 때문에 노력만 하면 동등한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로스쿨의 제도적 정착과 변호사 배출 수의 적정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전문성 강화에도 집중해야 한다.”

- 법조인이 되고자 마음먹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나름대로 자아성취를 할 수 있고 자기의 주체적인 의견이 많이 관철될 수 있는 분야가 법조인 쪽이지 않나 싶어서 택했다.”

- 변호사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국가 유공자에 관한 사건이다. 심장마비로 사망한 군인이 1심에서는 (국가유공자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3심을 거쳐 유공자로 받아들여졌다. 가족들의 원을 풀어준 사건이었다.”

- 법조인으로서의 가치관은.
“후배 변호사님들에게도 변호사 활동을 할 때 경제적인 쪽 보다는 덕성을 갖춘 변호사가 돼 달라고 조언하고 있다.”

- 건강관리는.
“변호사회 축구동호회 회장을 맡고 있다. 축구를 좋아한다. 그러나 지금은 운동을 자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프로필.
1963년 충북 영동 출신. 황간초, 황간중, 황간고, 충남대 법대, 제8회 군법무관 합격. 제53사단 보통군사법원 군판사, 15사단 법무참모, 32사단 법무참모, 육군본부 법무감실 수석군판사 
대덕구청 고문변호사, 대전고등법원 조정위원, 대전지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지원단장,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시민감사위원,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 대전지방변호사회 제1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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