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16일 오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수활동비(특활비)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일부에서 특활비 ‘완전 폐지’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꼼수론’ 등 악화 여론에 사실상 ‘전면 폐지’로 결론 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는 상임위원장 특활비까지 모두 없애기로 했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는 오늘부로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 활동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2018년도 특활비는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내년 예산도 이에 준해 대폭 감축‧편성한다.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활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

국회는 또 올해 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특활비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특활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거쳐 방만 또는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해 절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 상임위원장단은 이날 오전 긴급 회동을 통해 상임위원장에 배정된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