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폐지' 긍정적 평가..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촉구'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 자유한국당 이장우-정용기 의원.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 자유한국당 이장우-정용기 의원.

여야가 국회의원 특수활동비(특활비) 폐지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충청권 의원들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일부에서 특활비를 없애는 대신 업무추진비를 늘릴 것이라는 ‘꼼수론’에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초선. 충남 천안갑)은 15일 <디트뉴스>와 한 통화에서 “특활비는 기본적으로 폐지를 하는 것이 맞지만, 기존 특활비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업무추진비 역시 장기적으로는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그동안 관행을 당장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여야가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청장 출신인 지역 국회의원들은 특활비 폐지에 찬성하는 동시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반면, 국회는 사용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동구청장 출신인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재선. 대전 동구)은 “본래 목적과는 무관하게 아무런 통제와 감시 없이 ‘쌈짓돈’처럼 사용해온 국회 특활비 폐지는 국민의 처지에서 당연하고,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활비 폐지는 물론, 업무추진비까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범(凡) 정부 차원에서 정부 부처 등 모든 기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것은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덕구청장 출신인 같은 당 정용기 의원(재선. 대전 대덕구) 역시 “특활비 폐지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국회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 부처 특활비도 모두 폐지하는 것이 옳다. 업무추진비 역시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주례회동에서 특활비를 폐지키로 합의했다. 이들은 미지급된 지난 7월 특활비를 포함해 올해 지급 예정될 특활비도 수령하지 않기로 했다. 1994년 국회 특활비 제도가 생긴 지 24년 만이다.

하지만 교섭단체 대표 외에도 국회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이 받는 특활비는 국회의장에게 일임하기로 해 ‘완전폐지’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 특활비를 폐지하는 대신, 업무추진비를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국회의 개혁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과 특활비 문제를 논의한 뒤 오는 16일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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