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이 분기별 상설 국정협의체 개최에 합의했다. 여‧야‧정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초청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 이후 3대 합의문을 발표했다. 각 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50분 춘추관에서 합의문 내용을 브리핑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국회와 정부, 여와 야 사이의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여야 합의에 따라 개최한다. 다음 협의체는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에 개최키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한국당 신보라 대변인은 “여‧야‧정이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여야는 민생 법안과 규제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 국민 안전을 위한 법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법안,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 등 민생 경제를 위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고 전했다.

신 대변인은 “단, 규제혁신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정의당은 의견을 달리한다.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적 평화 정착 및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또한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고 지원한다. 남북 사이의 국회, 정당 간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 “협치 합의로 국민께 희망 드려야”
선거제 개편 관련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지”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국정협의체 가동을 통한 ‘협치’와 ‘소통’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를 구성하자고 각 당이 공약했다. 저는 취임식 전 각 당을 방문해 협조를 부탁했고, 또 그동안 여야 각 대표 초청이나 원내대표 초청, 만남 때마다 거듭 당부했다. 작년 9월 각 당 대표 만나는 자리에서 구두 상으로는 구체적 합의까지 이루어졌는데 그 뒤 실행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오늘은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를 분명하게 합의해 적어도 분기에는 한 번씩 개최한다든지, 필요할 때는 추가로 여야 합의에 의해 국정 협의를 한다든지 구체적인 협치에 대해 합의를 해낼 수 있다면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또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사견을 전제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 일찍 주장을 해왔고, 2012년 대선 때 이미 그 방안으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공약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 대선 때도 똑같은 공약을 되풀이했다. 마침 19대 국회 때는 중앙선관위가 중립적 입장에서 의석수까지 조금 제시하면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회에 제시한 바 있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정의당과 민주당이 함께 노력했는데 정당 간 의견이 맞지 않아 끝내 실현되진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래서 지난 번 개헌안을 제시할 때도 그 내용을 담은 바가 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