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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폭로 급식비리 '핵심 브로커' 없었나?
전교조 폭로 급식비리 '핵심 브로커' 없었나?
  • 지상현 기자
  • 승인 2018.07.23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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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진정서 통해 문제제기했으나 증거 없어 기소 안돼

전교조가 지난 2016년 10월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급식비리 의혹이 최근 법원 판결로 일정 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다만 전교조가 제기했던 문제 중 핵심 브로커는 파헤치지 못해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사진은 2016년 10월 19일 기자회견 모습.
전교조가 2016년 10월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급식비리 의혹이 최근 법원 판결로 일정 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다만 전교조가 제기했던 문제 중 핵심 브로커는 파헤치지 못해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사진은 2016년 10월 19일 기자회견 모습.

전교조가 지난 2016년 진정을 제기하면서 세상에 공개된 대전지역 급식비리 의혹은 34개 업체 31명 업주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전교조가 문제를 제기할 당시 핵심이었던 '급식 브로커'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수그러들지 주목된다.

전교조가 급식비리에 대해 처음 문제를 제기한 것은 지난 2016년 10월 19일이다. 당시 전교조 대전지부장이던 지정배 지부장은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 등과 함께 대전시의회 4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 제기와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당시 전교조는 급식납품업체 3곳을 경찰이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자 브로커 존재 의혹을 제기했다. 총 3명인데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J씨와 사립학교가 주 활동무대인 K씨, 경영컨설턴트 S씨가 그들이다. 전교조는 "이들은 주로 겨울방학 시기에 업체 관계자들과 모여 업체지명과 관련해 다음 해 1년 동안 이뤄질 학교별, 권역별 나눠먹기 짬짜미 계획을 모의한다"고 폭로했다.

이들 3명 중 항간의 관심을 모았던 인사는 S씨다. 설동호 교육감 동생이기도 한 S씨는 2014년 교육감 선거 전까지 학교급식 관련 업체를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학교급식 납품 연루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전교조가 기자회견을 할 무렵 경찰은 급식업체 3곳을 압수수색했는데, 압수수색 3곳 중 1곳이 S씨가 운영했던 업체였다는 점에서 급식비리 의혹은 마치 사실처럼 확산됐다.

S씨는 당시 <디트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형이 교육감에 당선되기 전 생업으로 급식 관련업체를 운영한 게 무슨 잘못이냐"며 "2014년 업체를 완전히 정리하고 지금은 급식과 관련된 사람들과도 일체 교류를 끊었는데 언제까지 이런 의혹을 받아야 하느냐"고 억울해 했었다.

전교조는 이같은 의혹을 근거로 대전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경찰은 1년 6개월 여 동안 수사를 진행한 끝에 지난 3월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학교급식 입찰에서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업체를 설립한 뒤 실제 운영업체와 중복 투찰하거나 사전 담합을 통해 공정한 입찰 절차를 방해한 혐의로 34개 급식납품업체 대표 31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다만 전교조가 의혹을 제기했던 내용에 대해 경찰은 "특정 식재료 납품업체간 유착의혹 내지 특정 식재료 납품업체 밀어주기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내사했으나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교육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설 교육감 동생의 급식비리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설 교육감이나 동생인 S씨는 억울함이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특히 S씨가 운영하던 업체를 인수한 업체 대표가 최근 법원 재판을 통해 유죄가 판결선고된 사건도 S씨의 무관함이 입증됐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S씨가 운영을 접고 회사를 넘긴 뒤 업체를 인수한 업자가 입찰비리를 저질러 처벌받았기 때문이다. S씨로부터 업체를 인수한 업자는 총 3군데 업체를 통해 입찰에 중복 투찰해 총 616회 걸쳐 58억여원의 입찰을 따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에 처해졌다.

전교조는 S씨로부터 운영권을 넘겨받은 업자가 사법처리되면서 추가 파장을 예상하고 있지만 1년여 동안의 경찰 수사를 통해 전교조가 제기했던 '핵심 브로커'의 실체는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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