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경찰 진정 이후 수사 지지부진 등 이유

대전지역 학교급식 비리 의혹을 제기한 전교조가 관련 의혹을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청원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15일 오후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급식 비리는 고질적인 교육적폐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교육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며 "대전지방경찰청의 직무유기를 호되게 꾸짖고 급식 비리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되돌려 달라"는 민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교조가 급식 비리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것은 지난 2016년 10월이다. 전교조는 이 해 10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급식업체의 투찰 방해 및 입찰 짬짜미 의혹, 현품설명서를 통한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업체지명경쟁을 통한 나눠먹기 의혹, 학교급식 핵심 브로커 3인의 부당 개입 및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뒤 혐의자 실명이 담긴 A4용지 11쪽짜리 진정서를 대전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대전경찰 수사과는 전교조의 진정이 접수된 뒤 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나서 몇몇 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영양사협회의 공금횡령 혐의를 일부 찾아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진정 접수후 1년 2개월이 지나고 있는 현재까지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외압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부 차원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전교조는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대전 경찰은 '조만간 모든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얘기만 여러 차례 흘렸을 뿐 아직도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전 경찰이 외려 전교조에 급식 비리를 제보한 업체를 겨냥해 물 타기 식 수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와 함께 내년 6월 교육자치 선거를 의식해 일부러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를 매듭짓기는 커녕 사실상 직무유기에 가까운 지지부진(遲遲不進)을 보이고 있다"며 "대전 경찰이 거북이걸음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대전 경찰의 수사 상황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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