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회의도 갑론을박 끝에 합의 불발...노조측, 졸속심의 중단 촉구

대전교육청에서 진행 중인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가 해를 넘겨 진행되고 있음에도 위원간 이견으로 합의점 도출이 실패하고 있다. 사진은 노조가 18일 대전교육청 정문에서 기자회견 하는 모습.
대전교육청에서 진행 중인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가 해를 넘겨 진행되고 있음에도 위원간 이견으로 합의점 도출이 실패하고 있다. 사진은 노조와 시민단체가 18일 대전교육청 정문에서 기자회견 하는 모습.

대전시교육청 정규직 전환 심의가 갈수록 첩첩산중이다.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간 일부 직종에 대한 합의가 또다시 불발됐고 이에 노조는 대전교육청을 향해 졸속 심의 중단을 촉구했다.

18일 대전교육청 및 노조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쯤 대전시교육청에서 열린 제6차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심의위원들은 3시간 동안 협의를 했지만 결국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역시 일부 직종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인데, 지엽적으로 어떤 직종에 대한 협의를 끝내지 못한지는 철저히 비공개로 다뤄졌다.

대전시교육청 행정과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디트뉴스>의 질문에 "합의안을 도출하고 최대한 빨리 마무리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다음 회의는 31일쯤 개최할 것으로 잠정 결정한 상태"라고만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대전시교육청의 정규직 전환 심의에 대한 의지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 등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8일 오후 대전교육청 정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교육청에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규직 전환과 고용안정, 처우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심지어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고, 정부의 정규직 전환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면 대전교육청이 쉬쉬할 이유가 없다"면서 "얼마나 큰 선물을 준비하고 있기에 시작된지 한참이 지난 현재까지 그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 않단 말인가"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노동부와 교육부 등 정부가 직접 나서서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원칙을 확립하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교육청 전환심의 과정에서 지켜지도록 교육청에 대한 특별실태 점검과 지도감독을 실시하라"면서 "대전교육청은 졸속적이고 비민주적인 전환심의 과정을 중단하고 이제라도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심의하라"고 촉구했다.

조범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정규직 심의위에 노조측 인사는 단 1명 뿐"이라며 "노조측 인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거부한 채 서류심사만 이뤄졌다. 교육청과 교육부는 민주시민을 시혜대상으로 보는 듯 하다"고 비판했다.

이상재 공공운수노조 대전충남 본부장도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법적으로 돼 있지만 시행령 때문에 막혀있고, 교육청에서는 이 시행령을 내밀고 있다"며 "노사동수 전환심의위를 구성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뤄내야 한다. 비정규직의 현실이 암울한 만큼 똑같이 존중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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