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봉이냐” 대전시 상대 ‘을(乙)의 반란’ 조짐

하늘에서 내련 본 갑천친수구역(도안호수공원 예정지) 일대. 자료사진

대전시 갑천친수구역(도안호수공원) 1,2블록 민간매각 결정에 대해 공기업인 대전도시공사(이하 공사)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공사 내부에서는 ‘집단반발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극단적 반응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적자가 예상되는 3,4블록 사업을 공사가 떠안으면서 수익이 예상되는 1,2블록 사업에서 배제됐을 뿐만 아니라 1,2블록 설계공모 추진 등 악역까지 떠맡게 된 점이 공사가 반발하고 있는 이유다. 

대전시는 지난 8일 오후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제5차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1,2블록 민간매각을 결정했다. 그러나 당장 ‘졸속 결정’이라는 비판이 흘러나왔다. 

조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학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디트뉴스> 인터뷰를 통해 “권선택 대전시장과 일대일 공개토론을 제안할 것”이라며 “권 시장이 끝까지 강행한다면, 정치적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격앙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산하기관 특성상 공개대응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공사 직원들도 큰 불만을 느끼기는 마찬가지다. 5월에 열린 4차 조정위원회에서 시가 ‘연말까지 결정하겠다’는 결정을 내려놓고서, 돌연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며 민간매각을 결정한 것에 석연치 않은 뒷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공사 직원들은 1,2블록 개발이익을 공기업이 아닌 민간에 주려는 이유를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공사 직원 A씨는 “400~500억 원대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지역기업에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보장만 있어도 이처럼 반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토지보상 등 온갖 민원에 대해 공영개발이니 양해해 달라고 설명해 왔는데, 이제 와서 그 수혜를 민간에 주겠다는 것은 민간에 특혜를 주는 것을 넘어 지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공사 직원 B씨는 민간매각 과정에서 공사가 악역을 맡아야 할 것 까지 우려했다. B씨는 “1,2블록이 설계공모방식으로 민간에 매각될 것이 유력한데, 지역기업이 수주할 것이란 보장도 없다”며 “지역기업에 우선권을 주려는 은밀한 시도가 있을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악역을 공사에 떠넘길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공기업 역할을 무시한 것도 모자라, 악역까지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인 셈.

공사 노동조합도 좌시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용혁 공사 노조위원장은 “호수공원 사업을 통해 적자가 발생하면, 시민혈세가 공사에 투입될 수밖에 없다”며 “1,2블록 민간매각 결정은 결과적으로 시민혈세를 거둬 민간에 넘겨주겠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노동조합 차원에서 얼마든지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만, 공사 분위기는 그 보다 더 격앙된 상황”이라며 “비노조원까지 함께 참여해 집단행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친수구역인 도안호수공원 공동주택용지 공급방법을 둘러싼 법규 해석 논란도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전시는 친수구역법상 국토부와 협의하면 설계공모 등이 가능하다고 보는 반면, 도시공사는 전국 공모와 추첨제로 매각할 수밖에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공사 내부에서 “국토부 질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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