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조정위원회 민간 개발 ‘셀프 찬성’ 논란 커져

<연속보도>=사실상 대전시 뜻대로 밀어붙인 대전 도안 갑천친수구역(호수공원) 1, 2블록 민간 주도 개발방식에 대한 조정위원회에서의 ‘셀프 찬성’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본보 6월 9일자 ‘도안 호수공원 1, 2블록 민간건설사에 매각’>

시는 지난 8일 오후 4시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제5차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1, 2블록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해 민간 주도로 개발하기로 했다.

이날 조정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대전시 교통건설국장과 대전시 도시국장, 대전도시공사 사업이사,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등 5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인 전문학 시의원은 다른 위원들이 ‘민간매각’ 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가자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며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결국 전문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과 대전도시공사 사업이사가 공영개발을 주장했으나  행정부시장과 대전시 교통건설국장과 대전시 도시국장이 민간 주도 개발로 결정하고 위원회를 마쳤다.

전문학 시의원은  “적어도 1블록은 국민주택으로 공영개발해서 무주택세대와 서민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이 주거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매끄럽지 못한 이번 조정위원회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시는 지난 5월 11일 4차 조정위원회가 끝난 다음 날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문화재 발굴조사 진행상황과 연계해 1, 2블록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올해 하반기에 공급방법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민간 매각을 결정해 시의 자승자박(自繩自縛) 측면이 크다.

나아가 호수공원 1, 2블록 공동주택용지 공급방식을 두고도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크다.

호수공원 1, 2블록 공동주택용지  매각가는 1000억∼120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안신도시에 조성된 공동주택용지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9블록 아파트용지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 발주하는 턴키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호수공원 1, 2블록은  최근 들어 관심이 증폭되면서  그 어느때보다 공정한 경쟁이 요구되고 있다.

대전도시공사는 민간건설사의 형평성 있는 이익환원을 통해 호수공원 조성사업을 정상화하는데 주력하는 차원에서 조달청에 선정을 의뢰할 계획도 갖고 있다.

대전시는 호수공원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진행 중이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제5차 조정위원회에서 밀어붙인 1, 2블록 민간개발에 대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다.

지역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이 상황이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1, 2블록의 공정한 민간 개발사업자 선정을 위해 대전시가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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