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취재반 유솔아 기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국회의원 후보와 윤창현 국민의힘 후보가 25일 TV토론회에서 '재정 정책'과 '전세사기'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두 후보는 경제상황 악화 원인으로 각각 전·현 정부 탓을 들었고, 전세사기 피해 구제에는 입장차를 보였다. 

두 후보는 이날 오후 CMB와 목요언론인클럽이 공동 주최한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초청 TV토론회’에 참석했다. 

먼저 장 후보는 윤 후보에게 “고금리와 고물가로 국민 경제가 어려워 고통스러운 상황이다.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법으로 (정부에)국정기조 변화를 제안하는게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전세계적 고금리로 돈을 풀지 못하고, 재정정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 빚이 늘어 못푼다. 금융과 재정정책이 묶여 있다”고 반박했고, 장 후보는 “(현 정부가)감세를 통해 세수 확보도 못해서 그런게 아니냐”고 맞받아쳤다.  

장 후보가 재차 “그 와중에 한국은행 100조 예산을 빌려다 쓰시는 것 아니냐”라고 하자, 윤 후보는 “감세는 1% 밖에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장 "전세사기 피해대책 마련해야" vs 윤 "공적재원 지원 신중히"

두 후보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두고 언쟁을 벌였다. 

장 후보가 먼저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이 고통과 앞날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재정 여건을 이유로 실질적인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반대하고 있다. 우리 지역에도 피해자들이 많은 만큼 공약이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후보는 “당연히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사적계약에 의한 피해자를 공적기관에서 공적재원으로 일단 도와주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기겠냐. 보이스피싱, 코인도 사적계약 피해자가 된다”고 강조했다. 

장 후보는 “그건 전혀 다르다”고 반발했고, 윤 후보는 “전혀 다르지 않다. 재원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이어 "임금채권은 사적계약이지만, 임금채권 보장법 등 체불임금 발생시 국가가 기금이나 시스템으로 보존하는 시스템이 있다"며 "사인간 채권이라는 것만으로 국가가 어떤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피해자 고통을 나몰라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후보는 "국가가 잘못한 게 분명히 있다.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국민고통 조금이라도 공감하는 정책을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후보는 이어진 주도권 토론에서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며 "그런 조치를 하고 나서 다음 단계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앞뒤를 살피면서 해야 한다. 공공의 재원은 세금"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어 "세금을 내는 재원은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는 재원으로 너무 많은 것을 책임지고, 책임이 늘 수 있다. 국가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를 잘 보고 움직이자는 것"이라며 "움직이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고 수습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CMB 지역 채널(대전 12-1, 세종·충남 25-1)과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으로 송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