긁어모을 수 있는 돈은 다 긁어모아 위기대처 나서

[세종=디트뉴스 김도운 기자] 부동산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신규 주택 입주 감소로 세종시의 재정난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군살 빼기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세종시가 편성한 올해의 본예산 중 소모성으로 집행되는 일반회계는 1조 5668억 6700만 원으로, 지난해 1조 5959억 300만 원보다 290억 3600만 원이 줄었다.
2년 전인 2022년의 1조 5801억 3500만 원과 비교해도 132억 6800만 원이 적은 액수다.

이처럼 예산 규모가 줄어든 것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신규 주택 공급 감소로 인해 주 세원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일반회계 예산 중 공무원 인건비, 복지 수당 등 감액이 불가한 경직성 경비가 80%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예산 감액은 시의 사업 추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시는 긴박한 재정난 타개를 위해 평년보다 1~2개월 빠르게 1차 추경을 수립하며 대처하고 있다.

가장 시급한 분야는 국비 매칭을 통해 시행할 복지 분야 예산으로 당장 1000억 원가량을 마련해야 할 처지다. 

시는 지난해 잉여금 372억 원과 보통교부세 70억 원, 지방채 발행 60억 원 등을 확보해 1000억 원을 마련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나, 1000억 원을 확보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시는 본예산 수립 때 각종 업무추진비를 10% 감액한 데 이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수립을 앞두고 다시 20%를 추가 감액키로 방향을 잡았다. 예년과 비교할 때 업무추진비가 30% 줄어드는 셈이다. 각종 행정운영 경비도 최대한 줄여 위기 탈출의 돌파구로 삼는다는 복안이다.

공동주택 등의 신규 입주가 러시를 이루며 넉넉한 재정 상태를 유지했던 3~5년 전과 비교하면 올해는 한 방울의 물을 얻기 위해 마른 수건이라도 짜낸다는 각오로 살림을 꾸려야 할 형편이다. 

고금리 기조 속에 경기불황으로 부동산 거래가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세종시의 이 같은 재정난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가 세액감소로 인한 최악의 재정난 타파를 위해 고육책을 이어가고 있다.  자료사진.
세종시가 세액감소로 인한 최악의 재정난 타파를 위해 고육책을 이어가고 있다.  자료사진.

김병호 세종시 예산담당관은 “고정지출을 제외하고 줄일 수 있는 항목은 최대한 줄여 재정위기에 대처하고 있다”며 “업무추진비를 대폭 감액하는 등 고육책과 함께 추경을 앞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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