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디트뉴스 정은진 기자] 최원철 공주시장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사회보장급여 법정 처리기간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13일 공주 아트센터 고마에서 열린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 같이 건의하고 협력 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날 협의회는 최원철 공주시장을 비롯해 도내 15개 시장·군수 및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최 시장은 "시군구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관계기관에 금융 및 재산 등의 자료 요청 시 조사·회신에 20일 내외(최대 40일)가 소요돼 부실 행정을 초래하고 이는 민원서비스 평가지수 하락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 "무리하게 기간을 단축 처리할 경우에는 악성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며 "사회보장급여 신청 대상자는 사회적 약자로서 업무 특성상 매우 민감하기에 찾아가는 통합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속한 민원처리와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자료 회신 기간을 현재 약 20일에서 15일로 단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최 시장은 ‘2024 공주 석장리 구석기 축제’와 ‘사백 년 인절미 축제’를 소개하고 각 지자체와 도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 협의회가 충남 15개 시군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며 동반 성장해 나가는 자리가 되길 바라고, 나아가 진정한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완성형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한 토대로 자리 잡아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날 협의회에서 ▲충남형 의료비 후불제 사업 도입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자격 확대 ▲공중보건의 의무복무기관 단축 건의 ▲농업인 조세감면 일몰 기한 연장 건의 등 시군 건의사항 20건이 제기됐다. 

협의회는 이날 제기된 각 지자체의 건의 사항 등에 대해 충남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그 처리결과를 차후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