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출입기자 간담회서 정책 방향 브리핑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년도 국가과학기술연구 예산 등 주요 정책 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류재민 기자.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년도 국가과학기술연구 예산 등 주요 정책 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5일 내년도 국가과학기술연구(R&D) 예산의 대폭 증액 계획을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 라운지에서 출입 기자간담회에서 인공지능디지털·첨단바이오 비서관들과 함께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 등 현안과 주요 정책 방향을 브리핑했다. 

그는 먼저 “대통령께서 당장 내년부터 예산을 대폭 증가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했다. 중장기적 계획과 더불어 2025년 정부 연구개발 방향을 과학기술 혁신본부와 재정 당국과 수립 중”이라며 “다음 주 국가과학기술심의원회 안건으로 2025년도 연구용역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이어 “상세한 내용은 내주 대통령 보고와 국가과학기술심의위 안건 통과되는 걸 보고 부처에서도 얘기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작년에 올해 정부 R&D 예산 수립할 때 투자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약 1년간 문제시됐던 시스템을 개혁해 우리나라 정부 R&D를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퍼스트 무버형’으로 바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규모 프로젝트를 편성하고, 정부 출연연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해 맞춤형 관리체계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특히 “올해부터는 글로벌 R&D 예산이 감소했는데, 유럽연합 공동 연구관리 프로그램 있다. 준회원국으로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가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고, 타결이 임박했다. 내년부터는 우리 연구자들이 유럽연합 연구비를 따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계속해서 “2025년에 여러 성격으로 증액 방향을 잡고 있다. 3개 부처에서 5개 사업 진행 중인데, 엮어서 이들 사이에 노하우를 공유하고, 관련 제도를 업그레이드한 협의체를 내주 출범할 예정이다. 혁신 선도형 사업도 내년부터 큰 폭의 늘어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힘줘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예산 증액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는 <디트뉴스> 질문에 “과학 인재 양성과 기초과학 투자, 연구자 제도 개선 등 효율적인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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