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혜 기자] 충북도의원 의정활동비 상향이 최대치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찬반토론이 진행된 공청회에선 지난 20년 간 동결된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도민 공감대를 고려해 적정선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했다.

‘충북도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는 26일 오후 2시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좌장은 이기동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장, 토론에는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이연숙 비바실용무용컴퍼니 대표, 홍진옥 건국대 글로벌캠퍼스 겸임교수가 참여했다. 참석한 주민은 약 60여 명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시·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는 기존 월 150만 원 이내에서 200만 원 이내로 상향됐다. 이번 공청회는 잠정안에 따른 찬반 의견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김영식 서원대 교수는 반대 측 토론에서 “2003년 이후의 물가인상률, 지방자치제 발전 수준, 전문화된 행정 등을 고려하면 의정활동비 상향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나, 도민 공감대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며 “외유성 해외연수, 정쟁 소모, 오송참사 후속 역할 등을 봤을 때 주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특히 충북도의회는 지난 2022년 말 월정수당을 5.7% 인상한 바 있다”며 “의원들이 제대로 된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점엔 공감하나, 최대한으로 올리기 보단 적정선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찬성 측 이연숙 비바실용무용컴퍼니 대표는 “의원들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에 상응하는 의정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며 “열정페이는 언젠가 지치기 마련이고, 의원들의 능률이 올라야 도민과 지역사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진옥 전 충주시의원(건국대 글로벌캠퍼스 겸임교수)도 “2006년 충주시의회에 입성해 4선 의원으로 일했는데, 의정비가 없었다면 의원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든다”며 “일부 특권층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회에 진출하도록 하려면 의정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전 의원은 “과거와 비교해 의원이 해야 할 일도 늘고, 활동도 증가했지만 의정활동비만 20년 간 제자리”라며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을 강화해야 진정한 지방분권,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현장 주민 토론 순서에선 “의정비가 부족해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면 주민 애로사항을 듣는 일에도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반대로 사전 의견수렴 과정에선 “지난 2020년 월정수당 인상 시 논의됐던 개선사항 4가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겸직이 가능하면서 정책지원관 제도도 도입된 만큼 의정활동비 인상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접수됐다.

한편,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종합해 2차 회의를 열고, 의정활동비 상향 수준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충북도의원 의정비는 연 5922만 원으로 월정수당 4122만 원, 의정활동비 180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