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통계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적용

[디트뉴스24 지상현 기자]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대전지검은 통계법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인 A씨와 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인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한국부동산원에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수치 통계를 임의로 낮추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대전지법이 "주거와 가족관계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면서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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