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세종시의원, 상임위 회의서 지적
“위원 선정 세밀하게, 서면보단 대면으로”

김현미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소담동). 자료사진.
김현미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소담동). 자료사진.

[한지혜 기자] 세종시 보조금 집행·관리 행정에 투명성, 객관성이 요구되고 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결정을 최대한 반영하되, 전문성 있는 심의위원 선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미(더불어민주당, 소담동) 세종시의원은 25일 열린 제87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보조금 관리, 평가에 있어 주관 개입 여지가 없는 확실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심의위 의견 반영과 관련해 “심의에서 부적격을 받은 단체들이 다시 적격 심의 대상으로 올라온다는 얘길 들었다”며 “위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심의위원이 보조금을 시민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살펴보는 것인지, 시를 대변하기 위한 분들인지 자질 문제도 제기된다”며 “위원 선정을 세밀하게 하면서 서면심의보단 대면심의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당부했다.

김성기 시 기획조정실장은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심의위원 전문성 문제도 다시 검토해 보완할 점은 개선할 것”이라며 “보조금과 관련된 중앙부처 지침이 강화된만큼, 그 기조에 맞춰 성과 평가에 따른 보조금 감액 등의 조치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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