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혜 기자] 지방교부세 감소와 행복도시 건설 예산 부담까지, 재정난을 마주한 세종시가 신중한 예산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현미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소담동)은 24일 오전 열린 제87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원칙과 절차에 따른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며 “예산 편성 전 사전 검토와 편성 후 재정 관리에 더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세종시 지방교부세는 1057억 원으로 결정액(1257억 원) 대비 200억 원 감소했다. 올해 통보액은 1086억 원(추정)이나, 지난해 상황을 고려하면, 이마저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 

반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인수시설 비용 부담은 커지고 있는 추세다. 부담액은 오는 2025년 1973억 원에서 2030년이면 2527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올해부턴 행복도시 내 공공건축물 건립 예산 절반을 시에서 부담해야 한다. 해당 금액은 1485억 원이다.

이밖에 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 사업은 이달 설계용역 완료를 앞둔 상황에서 예산이 미반영됐고, 확보한 국비 15억 원도 반납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시민 건강권과 직결된 민생 예산인 응급의료, 예방접종 예산 축소 여파도 재정난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이번 예산안이 민생을 지키고, 재정 운영 효율을 기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민선 4기 주요 공약사업조차 궤도 수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마당에 계획에도 없던 체육시설과 인프라 구축 예산이 편성되고, 민생·약자·복지 예산은 무분별하게 감액됐다”고 밝혔다.

그는 “시는 세출 구조조정 명목으로 올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명시된 의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시 재정 전반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