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혜 기자] ‘세종형 청년 1인가구 반값 임대주택’ 사업이 현실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양적 공급보단 시대 변화에 맞게 거주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집현동에 ‘1인가구 반값 임대주택’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최민호 시장의 공약과제로 전액 시비로 추진된다. 소요 예산은 약 450억 원(추정)이다.

시는 행복도시건설청과 협의해 26~33㎡ 규모 청년 임대주택 300세대를 공급하면서 임대료와 관리비를 시중 대비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주택공급 차원에선 수요 공급 미스매치 현상도 우려된다. 청년 주거 복지 정책 일환으로 추진해온 양적 공급 방식의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입주자를 모집한 행복주택 2만 1593가구 평균 계약률은 48%(1만377가구)로 집계됐다. 당첨자 절반 이상이 계약을 포기했다는 뜻이다. 같은 기간 공급된 국민임대 5200여 가구 계약률도 52%에 머물렀다.

공실률도 상당하다. 정부 정책으로 추진해온 행복주택은 지난해 상반기까지 전국 총 11만 8452호가 공급됐지만, 이 중 9%인 1만 635호가 6개월 이상 장기 미임대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기준 세종시 행복주택 장기 미임대 비율은 9.7%로 경북(21.8%), 충북(10.3%)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벽 허물어 원룸→투룸 뒤늦은 궁여지책

원룸 위주 공급이 패착으로 이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이같은 문제인식 이후 국회에서는 지난 2022년 최저주거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해당 법안에는 최저주거 면적 기준을 1인 가구의 경우 30㎡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정부도 정책 보완을 위해 궁여지책을 내놨다. 서울, 경기 등을 대상으로 원룸형 아파트를 헐어 두 채를 하나로 합쳐 재공급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4생활권 행복주택 거주자 강혜영(31) 씨는 “지역 청년들이 비좁은 원룸형 임대주택에 입주해 옷과 짐을 베란다에 두고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닭장처럼 지어놓은 형태의 청년주택을 또 공급하는 것이 정말 청년들을 위한 일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강 씨는 “청년들의 삶의 방식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고, 반려동물을 동반한 1인가구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세종형 1인 반값 임대주택’이 청년층 수요를 반영하고, 거주 질을 높이면서 수요자에게 선택권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시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현재 300세대 규모로 계획하고 있지만, 현실을 반영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될 여지가 있다”며 “천편일률적인 임대주택보단 ‘세종형’ 이름에 걸맞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