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불 문제 등 임금 관련 비중 높고,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

아산시 노동상담소 전경(시민문화복지센터 1층)
아산시 노동상담소 전경(시민문화복지센터 1층).

아산시의 202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노동 관련 상담 건수를 분석한 결과 임금 관련 내용의 비중이 높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시는 8일 노동상담소의 ‘2023년(연간) 노동상담 통계’를 발표하고,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구제 사업의 성과 및 지역 노동과 인권의 사업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2023년의 노동상담 건수는 총 920건으로, 전년(931건) 대비 달성률 98.8%를 기록했다. 상담 유형별로는 방문상담(72.0%)이 가장 많았으며 전화상담(22.2%), 찾아가는 상담(5.9%) 순을 보였다.

특히 노동사건 유형별로는 임금에 관한 상담이 전체의 60~70%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임금체불(22.0%), 퇴직금(15.5%), 체당금(3.9%), 최저임금(1.6%) 순을 보였다.

또 징계해고(13.0%)나 사업주 관련 문제(12.4%), 실업급여(12.3%) 등의 내용도 높은 순위를 보였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상시근로자 30~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번 통계를 통해 향후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취약계층 노동 권익 보호의 실효성 강화 및 모바일, SNS 등 비대면 상담 서비스 보완, 비노조 조직화 사업병행 필요성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용자 측을 위해서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애로사항 지원 확대, 현장 방문형 밀착지원 등으로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노사 상생을 위해 취약계층의 권익구제를 강화하고, 합리적 인사노무관리가 시스템화될 수 있도록 중소사업장의 현장 지원형 컨설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산시 노동상담소는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공인노무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시민 편의를 위한 방문 또는 비대면 상담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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