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업무 이관 및 사안 대응 길라잡이 보급

[이미선 기자] 충북교육청이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업무 본청 이관과 성 사안 대응 안내를 위한 길라잡이 보급 등 학교의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지원 강화에 나선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3월 예정된 조직개편을 통해 도내 전체 학교 및 기관의 성고충심의위원회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받고 있다.

이 안에 따르면, 성(性) 사안 발생 시 본청의 전문인력이 사안을 조사하고,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성폭력 여부 판단과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 심의한다. 학교는 사안 처리 주체가 아니라 초기대응을 통한 피해자 보호․지원 및 일상 회복에 집중한다. 

새로 개발해 보급하는 '사안 대응 길라잡이'에서는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학교에서 처리해야 하는 상담과 신고 접수, 재발방지대책 수립 단계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성 사안 사례와 판례를 수록해 여러 가지 유형의 사안 처리 절차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정훈 인성시민과장은 “지난 3월 조직개편에 따라 성인식개선팀을 교육국으로 개편 신설하고, 성비위 총괄부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 “내년에도 교원의 업무경감과 학교 교육력의 제고를 위해 학교와 기관의 성고충심의위원회 업무를 본청으로 가지고 와 높은 업무 곤란도로 인한 교육 공백을 없애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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